사내하청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방안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사내하도급 일반
제1절 사내하도급의 의의
제2절 사내하도급이 가지는 문제와 그 보호필요성

제3장 원 · 사내하도급관계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실태
제1절 사내하도급구조에서의 의사결정과정
1.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관련 실태
2.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관련 규정
3. 초기업별(산별)노조체제 하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참여
4. 소결
제2절 면접실태조사내용
1. S사 ○○공장 사내하도급 S₁
2. N사 사내하도급 N₁, N₂, N₃
3. H사 ○○공장 사내하도급업체 H1, H2, H3, H4, H5
4. C사 사내하도급업체 C₁, C₂
5. 소결

제4장 사내하도급 관련 외국의 사례 : 독일, 프랑스
제1절 독일
1. 사내하도급의 확대와 남용방지
2.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
3.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종업원평의회의 권한 강화
4. 외부노동력의 종업원평의회 선거권 확대
5. 그 밖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 방안
제2절 프랑스
1. 불법적 노동력 거래 또는 대여
2. 기업위원회제도
3. 경제적 · 사회적 단일체 개념의 인정 및 공동사용자 개념의 인정을 통한 참여
4. 협약확대적용을 통한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격차완화
제3절 소결

제5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회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방안 모색
제1절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규정 마련을 통한 접근
1. 사내하도급 근로자법안 제정과 같은 특별법 제정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2. 근참법 규정내용의 입법적 보완을 통한 방법
제2절 원청회사 사업주의 사용자성 확대에 의한 방법
제3절 노동조합조직 내지 협약관련 방안
1. 원청회사노조의 조합원(대의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
2. 초기업별 노조 또는 초기업별 협약을 통한 접근방법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