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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한 사적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 : 한국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연구총서 2015-03)

김기우 (지은이)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5-12-31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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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한 사적

책 정보

· 제목 :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 : 한국노총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연구총서 2015-0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노동운동
· ISBN : 9788963371542
· 쪽수 : 212쪽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근로기준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근로기준법 변천 개관
제2절 근로기준법 제정 전·후와 대한노총의 입법 활동
제3절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 한국노총 설립부터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까지
Ⅰ. 1960년대
Ⅱ. 1970년대
Ⅲ. 1980년대
제4절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제도적 대응 : 1987년이후부터 1996·1997년 노동법 대투쟁까지
제5절 한국노총의 제도개선활동 : 1996·1997년 노동법대투쟁 이후현재까지
제6절 소결

제3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의 변천과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야
Ⅰ. 퇴직금제도의 변천 개요와 문제의 제기
Ⅱ. 퇴직금제도의 변화와 한국노총의 대응
Ⅲ. 소결
제2절 임금채권보장법 분야
Ⅰ. 한국노총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
Ⅱ. 한국노총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개혁 요구
Ⅲ. 한국노총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개선 요구
Ⅳ. 한국노총의 임금채권보장법 제정 요구의 실현
Ⅴ. 이후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Ⅵ. 소결
제3절 맺음말

제4장 최저임금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서론
제2절 법제 변천
제3절 최저임금법 제정 및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Ⅰ. 최저임금법의 제정
Ⅱ.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최저임금법 개정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붙임자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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