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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뇌물죄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63464268
· 쪽수 : 31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88963464268
· 쪽수 : 312쪽
목차
제1장 뇌물죄 총론
제1절 뇌물죄 일반
Ⅰ. 의 의 21
Ⅱ. 현행법상 뇌물 관련 규정
Ⅲ. 뇌물죄의 연혁
Ⅳ. 국제적 제재 및 각국의 입법례
Ⅴ.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
Ⅵ.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Ⅶ. 뇌물죄의 양형기준
제2절 공무원의 개념
제3절 뇌물의 개념
Ⅰ. 직무관련성
Ⅱ. 부당한 이익
제2장 뇌물죄 각론
제1절 형법상 뇌물죄의 개별 구성요건
Ⅰ. 단순수뢰죄
Ⅱ. 사전수뢰죄
Ⅲ. 제3자뇌물제공죄
Ⅳ. 수뢰후부정처사죄
Ⅴ. 사후수뢰죄
Ⅵ. 알선수뢰죄
Ⅶ. 뇌물공여죄(증뢰죄)
제2절 몰수, 추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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