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추천사 _7
서문 _11
제1장 왜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일까 _19
•달라진 세계 _19
•왜 자본주의 경제는 정부가 필요한가 _27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_32
•너무나도 긴축적인 우리나라 정부 _36
•재정적자의 위험성, 과학일까 미신일까 _48
제2장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_51
•주류 경제학이 들려주는 우화 _53
•Money? What money? _58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나? _63
•돈은 누가 창조하는가? _68
•지급준비금은 은행대출을 제약할까? _73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은행의 신용창조 _82
•통화공급을 민간은행에 맡기면 생기는 일 _88
•경제성장과 부채 _92
•대안들과 쟁점 _97
제3장 재정적자는 정부의 숙명 _115
•정부재정, 가장 속 편한 이해방식 _115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_122
•재정 조달의 실제 _130
•국채는 왜 발행할까 _135
•국채 대신 중앙은행이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 _139
•정부의 예산제약 _148
•통화를 공급하는 두 가지 경로 _150
•정부부채는 정부의 숙명 _154
제4장 재정적자는 위험한가? _157
•정부의 건전재정 집착 _157
•국채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_165
•인플레이션 _172
•보론. 화폐수량설 비판 _181
•실업보다 무서운 물가상승? _186
•국가 신용도: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_192
•외국인 자본 이탈이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을까?ㅍ200
•정부지출은 비효율적이다?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_210
•리카르도 동등성 가설 _214
•오용되는 재정적자 책임론 :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_216
•정부부채 증가는 무조건 해로운 것이 아니다! _223
제5장 정부의 재정: 세대 간 연대의 고리 _225
•경제위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_225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 _230
•세대 간 연대를 위하여 _237
•과장된 미래 정부부채 _246
•보론. 정부부채 비율의 동학 _256
•거대한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_263
참고문헌 _266
찾아보기 _269

이 책은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대신 빚을 진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또한, '정부 부채는 위험하다'는 통념도 근거가 미약함을 보인다. 이는 사실 '미신'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건전한 정부 재정만을 강조하는 주장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를 포기하고, 국민에 빚을 떠넘기자는 말과 같다. 정부가 부채를 회피하면,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은 점점 더 깊이 '빚의 덫'에 갇히게 된다. 이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운영원리가 그렇다는 말이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위기에 특히 중요하다. 경제위기의 충격을 정부가 빚을 져서 흡수하면, 위기 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위기의 충격을 방치하면 민간의 생산능력이 파괴된다. 폐업과 실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위기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위기 과정에서 파괴된 만큼 투자되어야 겨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침체는 한동안 지속될텐데, 누가 신속히 투자하겠는가. 경제위기 동안 정부가 대신 빚을 지면 이런 여진을 막을 수 있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