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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

일자리보장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제안)

파블리나 R. 체르네바 (지은이), 전용복 (옮긴이)
진인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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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일자리보장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제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63474694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21-06-22

책 소개

일자리보장 정책의 이론적 배경, 핵심 개념, 기획/운용 방안, 사례 및 전망을 제시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저술로서 거시경제학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전략을 제시한다.

목차

감사의 글 7
저자 서문 9
역자 서문 13
서론 21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33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45
·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46
·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51
·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56
·실업은 큰 비용이다 57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68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71
·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74
·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77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79
·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81
·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83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84
·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87
·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90
·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93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99
·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100
·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104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110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115
·프로그램의 특징 116
·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120
·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123
·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127
·현실 세계의 사례들 131
·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136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153
·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158
·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161
·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166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 169

저자소개

파블리나 R. 체르네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뉴욕 바드 대학(Bard College) 경제학과 조교수이자 뉴욕 레비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과 공공정책에 대한 활발한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 대학(Gettysburg College)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주리-캔자스시티 대학에서 MMT의 창시자 격인 렌달 레이(Randall Wray)의 지도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네오케인지언 경제학자로서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둔 재정정책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현대화폐이론과 일자리보장의 주요한 지지자로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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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University of Utah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부산의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학부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지만, 더 나은 사회를 기획하는 일에 일조하겠다는 의욕만으로 석사과정부터 경제학으로 전향했다. 30년을 배우고 가르치는 동안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날 때 국가 경제도 건강해지고, 이는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008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Economic Growth in China, 1978-2004: A Kaldorian Approach』는 이미 '소득(수요)주도성장론'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Puzzles, Paradoxes and Regularities: Cyclical and Structural Productivity in the USA, 1950-2005"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The Endogenous Natural Rate of Growth: The Evidence from OECD Economies", "국제금융규제 및 협력에 대한 검토", "Finance and Productivity in China: A Spatial Panel data Model Approach"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있는가?", "Economic Effects of a Job Guarantee Program for Korean Economy"외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혼돈의 기원』 (공역, 2011)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2021)등을 번역했고,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2020)를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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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실업이 어떻게 불평등과 빈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지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보장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GDP의 1~1.5%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시장과 기업에 의존해 온 기존 실업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더하면,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 모든 실업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MMT 지지자들이 '정부의 재정이 아니라, 경제가 균형을 달성하게 하라'(Balance the economy, but not the budget)라고 주장할 때, 경제적 균형이란 '실업 해소'를 말한다. 이 책과 저자는 이와 같은 경제학적 발전의 정점에 있다.
<역자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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