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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63474694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21-06-22
책 소개
목차
감사의 글 7
저자 서문 9
역자 서문 13
서론 21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33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45
·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46
·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51
·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56
·실업은 큰 비용이다 57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68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71
·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74
·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77
·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79
·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81
·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83
·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84
·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87
·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90
·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93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99
·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100
·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104
·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110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115
·프로그램의 특징 116
·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120
·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123
·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127
·현실 세계의 사례들 131
·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136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153
·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158
·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161
·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166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 169
책속에서
실업이 어떻게 불평등과 빈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지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이 책에서도 소개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보장제를 위해 필요한 예산도 GDP의 1~1.5%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 시장과 기업에 의존해 온 기존 실업 대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더하면, 정부가 최종 고용자로 모든 실업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MMT 지지자들이 '정부의 재정이 아니라, 경제가 균형을 달성하게 하라'(Balance the economy, but not the budget)라고 주장할 때, 경제적 균형이란 '실업 해소'를 말한다. 이 책과 저자는 이와 같은 경제학적 발전의 정점에 있다.
<역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