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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63475097
· 쪽수 : 427쪽
· 출판일 : 2022-07-25
책 소개
목차
저자 서문 7
제1부 이행기 정의의 세계 13
제1장 기원전 411년과 403년의 아테네 15
I. 머리말 15
II. 아테네 민주주의 16
III. 첫 번째 과두제와 그 몰락 19
IV. 두 번째 과두제와 그 몰락 22
V. 리시아스 31
VI. 요약 37
제2장 프랑스의 1814, 1815년 왕정복고 45
I. 머리말 45
II. 프랑스 왕정복고에서 이행기 정의의 제약 46
III. 응보조치 52
IV. 보상 60
V. 요약 69
제3장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세계 77
I. 머리말 77
II. 군주제 복귀와 독립으로의 이행 79
III. 서유럽과 일본 85
IV. 남유럽 91
V. 라틴아메리카 93
VI. 동유럽 98
VII. 아프리카 102
VIII. 사례의 분류 105
제2부 전환기 정의의 분석학 117
제4장 이행기 정의의 구조 119
I. 머리말 119
II. 정의의 동기구조 120
III. 정의의 제도 125
IV. 이행기 정의의 수준 135
V. 이행기 정의의 행위자들 142
VI. 이행기 정의의 결정 162
제5장 가해자 197
I. 머리말 197
II. 가해자의 속성 198
III. 가해혐의의 정당화 205
IV. 면책과 정상참작 214
제6장 피해자 241
I. 머리말 241
II. 물질적 고통 243
III. 신체적 고통 251
IV. 무형의 고통 256
V. 증명의 부담 260
제7장 제약요인 271
I. 머리말 271
II. 타협적 이행의 제약요인 272
III. 독일의 경우 283
IV. 이행기 정의와 경제적 제약 294
V. 상충하는 요구들 298
제8장 감정 309
I. 머리말 309
II. 감정과 행위 310
III. 감정과 응보적 요구 314
IV. 응보적 감정 324
V. 감정의 변이 329
VI. 죄책감의 정도 336
제9장 정치 349
I. 머리말 349
II. 선거정치 351
III. 구나치와 구공산주의자들 357
IV. 정치이념과 이행기 정의 367
역자 후기 387
참고문헌 393
색인 419
리뷰
책속에서
책장 덮기-역사적 관점에서 본 이행기의 정의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변했을 경우, 이전 체제가 남긴 유산의 처리는 새로운 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이행했다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된 인권탄압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실행한 인물을 어떻게 사법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인권탄압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체제에 협력한 대가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리고 이전 체제가 남겨놓은 제도와 조직, 법과 규정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가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거의 “책장 덮기”(closing the books)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과두제 청산에서 발원하여, 전후 유럽의 나치즘 청산과 남미와 동아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종식 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정치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미 70년대부터 비교정치학과 정치사회학의 주요 연구과제였지만,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개념으로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학문적,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역자 후기〉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