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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요코야마 토시카즈 (지은이), 김현훈, 최태자, 심명숙, 김도훈, 노희선 (옮긴이)
  |  
공동체
2011-03-17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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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책 정보

· 제목 : 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88963522029
· 쪽수 : 177쪽

목차

서문 시장화 노선의 총괄과 결말

CHAPTER 01 사회보장의 시장화를 둘러싼 현 국면
1. 사회보장의 균열과 기능강화론
2. 시장화 노선에 대한 집착과 지속
3. 구조개혁의 재검토와 시장화의 새로운 전략

CHAPTER 02 거론된 시장원리와 준시장
1. 복지 시장화의 성격
2. 준시장에 대한 연구동향
3. 준시장에 대한 이론적 과제
4. 개호시장
5. 의료시장
6. 준시장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

CHAPTER 03 시장화 노선은 사회보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1. 시장화의 구체적인 측면-공급체제와 급여구조의 시장화
2. 시장화에 의한 사회보장의 변용
3. 시장 우위성의 실천적 파탄
4. 사회보장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변화

CHAPTER 04 개혁과 귀결과 향후 과제-콤슨문제를 예로
1. 콤슨의 부정행위와 상술
2. 개호보험사업괴 부정행위
3. 부정행위의 온상을 만든 시장화 영리화
4. 콤슨문제의 본질과 과제
5. 콤슨문제와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CHAPTER 05 시장화 속에서의 복지노동
1. 복지노동과 복지 시장화의 기본적 정리
2. 복지노동의 특성
3. 복지 시장화와 복지노동의 변용-개호보험제도의 경우
4. 복지노동의 복권(復權)과 권리보장

CHAPTER 06 시장화에서 공공화 공동화로
1. 사회보장에서의 행정과 역할과 책임의 재구축
2. 시장적 공평론의 극복과 사회보장에서의 공동성의 복권
3. 공공성 공동성에 적합한 권리보장시스템의 확립
4. 사회보장재원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전환

본문각주

저자소개

요코야마 토시카즈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1년 돗토리현 출생 현 국립카나자와대학 인간사회학 지역창조학류 교수 주요 저서 가족의 경제학 현대일본의 노동정책 ME합리화와 노동조합 규제완화와 노동, 생활 사회보장의 시장화, 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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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훈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졸업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이사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일본슈치인대학 객원교수 <저서활동> 『지역복지론』, 동인, 2000(역서) 『지역복지와 복지교육』,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공역) 『행복으로 가는 재활』, 인간과 복지, 2003(역서) 『야간대응형방문수발이 노인복지의 미래를 연다』, 양서원, 2008(공역) 『일본사회보장의 재구축』, 공동체, 2011(공역)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 지원기술』, 학지사, 2015(공역) 『마음케어-종교와 의료의 통합』, 공동체, 2016(공역) 『아베의료개혁』, 공동체, 2018(공역) 『치매의 이해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실제』, 공동체, 2022(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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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숙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과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KTCS방문요양마포센터 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함께 옮긴 책으로 『노인복지의 미래를 연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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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한양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복지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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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와세다대학교 인간과학부 건강복지과학과 졸업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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