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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자유주의자의 열(10)가지 제언)

박동운 (지은이)
FKI미디어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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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자유주의자의 열(10)가지 제언)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63740287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12-06-08

책 소개

복지포퓰리즘 불씨인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에 저자는 국가의 경제력을 뛰어 넘는 지출을 바탕으로 한 ‘복지선진국가’ 약속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을 앞당겨 써버린 ‘빚잔치’에 불과함을 이야기한다. 이는 국가의 파산으로 치달아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목차

제1장 위기의 세계경제
01 자본주의의 등장: 고대에서 애덤 스미스까지
02 자본주의 1.0: 애덤 스미스에서 1930년대 대공황까지
03 자본주의 2.0: 1930년대 대공황에서 신자유주의 등장까지
04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등장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까지
05 자본주의 4.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서 현재까지
06 위기의 세계경제, 무엇이 해법인가?

제2장 도전받는 한국자본주의
01 한국의 산업화 50년
02 이념의 충돌: 한국에서 부활하는 사회주의
03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잉복지
04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성장과 기업 활력을 높여야

제3장 주어진 핵심 과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 복지, 분배 VS. 성장 |
01 가난은 개인 탓인가? 아니면 제도 탓인가?
02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
03 한국의 소득불평등
04 자본주의와 소득불평등
05 공짜 점심은 없다
06 복지는 반드시 ‘선별적 복지’여야 한다
07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 구조개혁 |
01 1970년대의 영국은 왜 구조개혁이 필요했는가?
02 정부개혁: 작지만 강한 정부 실현
03 공기업 개혁: 민영화
04 노동개혁: 노조파워 무력화
05 금융개혁: 경쟁 도입
06 분배와 복지 개혁: 친시장적 개혁
07 교육개혁: 평등주의 추방

| 재정 건전화 |
01 잘못된 재정통계는 ‘한국 재정위기의 시한폭탄’
02 왜 ‘작은 정부’여야 하는가?
03 공기업 부실이 큰 정부를 만든다
04 세계는 조세인하 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05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06 복지비용은 조세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07 재정헌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재정지출과 조세 증가를 막아야 한다

| 노동시장 유연화 |
01 한국 노동시장은 왜 경직되었는가?
02 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03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04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
05 비정규직을 차라리 국가가 관리하지!
06 노사문제 해법은 법치에 있다
07 어떻게 해야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될까?

| 가격정책과 정부 개입 |
01 잘못된 가격정책 1: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역습
02 잘못된 가격정책 2: 전월세 상한제가 가져다 줄 피해
03 잘못된 가격정책 3: 대통령이 나서서 휘발유 값 내리기
04 올바른 가격정책 1: 연탄 값 자율화의 선물
05 올바른 가격정책 2: 쌀값 안정을 위한 쌀생산조정제도의 기여
06 올바른 가격정책 3: 암소 40만 마리 도축의 기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01 진정한 기부란 어떤 것인가?
02 이종환: 단 한 명이라도 노벨상 수상자를 바란다
03 알프레드 노벨: 죽음의 상인으로 일컬어져서는 안 된다
04 앤드류 카네기: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05 빌 게이츠: 기부하면 기뻐진다
06 무엇이 기부문화의 토대인가?
07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제4장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01 성장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02 작은 정부·큰 시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03 시장경제 활성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04 자유무역 확대로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05 기업가정신이 넘쳐나야 한다
06 외국인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자
07 규제는 완화될수록 창의가 넘친다
08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09 무분별한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10 대한민국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자

저자소개

박동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1년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서중과 광주제일고 졸업 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 받음 박사학위 논문: Sources of Employment Growth i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1963-1973 전남대 경영대 교수, 단국대 상경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서 『최저임금제』(공저, 우아당, 1985) 『한국기업과 고용창출』(공저, 전경련 경제사회연구원, 1990) 『전환기의 중국경제』(공저, 집문당, 1992)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향』(대한상의, 1992) 『노동시장의 유연성』(자유기업원, 1997) 『개방경제 거시경제론―이론과 정책』(영지문화사, 1999) 『구조개혁과 실업대책―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집문당, 2000) 『Q&A 형식으로 엮은 시장경제 이야기』(FKI미디어, 2001; 제13회 시장경제출판문화상 우수상 수상) 『시장경제인가, 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자유기업원, 2002) 『한국 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FKI미디어, 2003) 『경제사회 구조와 복지』(공저, 도서출판 소화, 2003)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 이야기』(FKI미디어, 2004; 제15회 시장경제출판문화상 우수상 수상)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가 돌파구다―국제비교를 통해본 한국경제의 과제와 방향』(월간조선사, 2005)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 이야기』개정판(FKI미디어, 2005) 『21세기 한국―자유, 진보 그리고 번영의 길』(공저, 나남출판, 2005)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노무현 정부의 반(反)시장정책, 비판과 대안』(자유기업원, 2006) 『세상을 움직이는 힘―시장경제와 사람 사는 이야기』(삼영사, 2006) 『마거릿 대처 시장경제로 영국병을 치유하다』(살림, 2007) 『희망한국 이야기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FKI미디어, 2007; 제19회 시장경제출판문화상 추천도서상 수상) 『CEO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삼영사, 2008) 『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가 주는 교훈』Issue Paper 09-06 (한국경제연구원, 2009. 6)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FKI미디어, 2009)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nos vos, 2011)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FKI미디어, 2012) 『나는 왜 자유주의자가 되었나』(공저, 에프케이아이미디어, 2013; 제25회 시장경제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논문 90여 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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