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7인의 정치가

발간에 부쳐
01 리콴유 (집권: 1959∼1992)
02 박정희 (집권: 1963∼1979)
03 덩샤오핑 (집권: 1978∼1990)
04 마거릿 대처 (집권: 1979∼1990)
05 로널드 레이건 (집권: 1981∼1989)
06 넬슨 만델라 (집권: 1994∼1999)
07 앙겔라 메르켈 (집권: 2005∼)
〈07 부록〉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개혁, 소중한 교훈이다

싱가포르는 저절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싱가포르는 리콴유(李光耀, Lee Kuan Yew; 1923∼2015)가 ‘일류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손수 만든 나라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자리한 섬으로, 크기는 서울의 약 1.1배, 인구는 약 4백5십만 명의 작은 나라다. 싱가포르는 1826년에 영국의 해협식민지가 된 후 1867년에 영국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제2차 대전 중에는 말레이시아를 침략한 일본군 에 점령당했고,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자 영국군에 다시 지배당했으며, 1965년에 영 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리콴유는 선거를 통해 1959년 6월 5일에 영국 식민지 자치정부의 총리가 되었고, 싱가포르는 1965년 8월 9일에 영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했다. 독립 당시 싱가포르는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였지만 리콴유의 뛰어난 통치에 힘입어 지금은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전해 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자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 후 이승만의 3선 개헌, 4·19 학생혁명, 뒤이은 정치적 갈등 등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다. 대한민국은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9달러로 320달러의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다. 그 무렵 대한민국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육군 소장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63년에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정희는 제5∼6대 대통령을 마치고, 3선 개헌으로 제7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재임 중 유신헌법을 도입, 제9대 대통령까지 역임하다가 1979년 10월 26일에 시해(弑害)되었다. 박정희는 네 차례의 5개년 경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박정희는 수출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은 무역규모 세계 7 위, 경제규모 세계 11위, 고도성장 2위 등 세계 속의 위상이 높은 나라다.
박정희는 민정이양 직전 1962년 12월에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체 제로서 시장경제 도입’, ‘대외무역 개방’, ‘소작농 금지’를 헌법에 명시했다. 박정희는 시장경제를 통치철학으로 삼아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여기서는 박정희의 시장경제 중심의 통치철학을 주로 이야기한다.

중국 역사가들은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을 ‘파(破)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을 ‘입(立)의 지도자’라고 부른다. 마오쩌둥은 구질서를 깨뜨려 새로운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그 위에다 부강한 중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성공하자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굶어죽는 사람이 사라졌고,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경제대국 G1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도 갖췄다.
일찍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표현한 나폴레옹은 중국이 깨어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놀드 토인비도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 다. 나폴레옹과 토인비의 예언대로, ‘중국 굴기(?起)’는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 굴기’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서 비롯되었다.
덩샤오핑은 1978년에 농업부문에서 시장경제 실험이 성공하자 점→선→면 차원의 개방정책을 추진해가면서 해외자본 유치에 전력투구했다. 2017년까지 쌓인 해외직접 투자는 1조5천억 달러가 넘는다. 이 엄청난 해외자본이 싼 임금, 싼 토지임대료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고도성장국가가 되었다.
공산주의자 덩샤오핑 이야기를 쓰면서 몇 차례 회의적인 생각도 가졌지만 그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통치철학에 압도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