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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김윤명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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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4060216
· 쪽수 : 409쪽
· 출판일 : 2009-10-28

목차

1장 서론: 저작권법의 위기와 퍼블릭도메인
1 문제 제기
2 논의의 필요성

2장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1 사적재산의 강화와 인쇄술의 발명
2 퍼블릭도메인의 기원과 변천
3 퍼블릭도메인의 법적 승인
4 퍼블릭도메인의 의미 변화

3장 퍼블릭도메인의 개념
1 저작권법상의 정의
2 산업재산권법에서의 퍼블릭도메인
3 퍼블릭도메인의 유사 개념
4 퍼블릭도메인의 양태

4장 퍼블릭도메인의 이념
1 헌법상 기본 이념의 수용
2 공공복리의 원칙
3 균형의 원칙

5장 퍼블릭도메인의 근거와 제한
1 퍼블릭도메인의 근거
2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6장 퍼블릭도메인의 유형
1 유형별 분류 기준
2 저작권법상의 유형들

7장 퍼블릭도메인의 기능과 비판
1 퍼블릭도메인의 기능
2 퍼블릭도메인의 기능에 대한 비판

8장 퍼블릭도메인 한계 고찰의 의의

9장 저작권법상 유형별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제1유형: 아이디어 영역
2 제2유형: 비보호저작물
3 제3유형: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4 제4유형: 법정허락제도
5 제5유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6 제6유형: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
7 정리

10장 저작물의 이용관계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저작물의 이용통제와 퍼블릭도메인의 관계
2 접근권에 따른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3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에 따른 제한
4 기능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11장 저작물의 유통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OSP의 책임 강화에 따른 문제
2 일시적 복제

12장 퍼블릭도메인의 한계와 확대 방안
1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2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

13장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 정립의 필요성
2 논의의 방향-분배와 균형을 중심으로

14장 해석기준을 통한 정립
1 목적조항의 개정
2 일반조항의 도입을 통한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5장 저작권법의 개선을 통한 정립
1 균형론적 측면-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균형론적 분배
2 기술중립적 측면-기술적 남용에 대한 규제
3 규제적 측면-등록제도를 통한 요건 강화

16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균형
2 이용자의 권리
3 이용자의 의무

17장 이용자권의 성립과 구체화
1 이용자권의 성립에서 퍼블릭도메인의 역할
2 이용자권의 구체화 방안
3 국제적 논의의 필요

18장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저자소개

김윤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네이버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그의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25년 7월에 나온 《모두의 AI》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모두의 AI’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AI 기본사회’의 가치와 이념이 담겨 있다. 그는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또한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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