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김윤명은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으로서 네이버와 한게임의 규제 대응을 위해 일했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SW·AI법과 정책에 대해 연구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위해 고민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인공지능)­IP(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기율특허의 연구위원, 법무법인 원의 전문위원, 그리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게임전공 주임교수로 게임규제 혁신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2023년, AI를 포함하여 IT 및 디지털 관련 법제와 정책 연구를 위해 ‘디지털정책연구소(D­Lab)’를 세웠다. 협력이 필요하신 분은 digitallaw@naver.com으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글쓰기를 좋아하여 [인공지능의 생각],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 [게임법], [로보스케이프], [인공지능과 리걸프레임],[소프트웨어와 리걸프레임], [게임서비스와 법],[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등의 책을 혼자 쓰거나 동료와 같이 썼다. 그중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및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부 세종도서(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사는 곳은 물 맑은 양평이다. 아이들이 땅을 밟고 사는 삶을 원해서이다. 더 너른 땅에서 곡식과 나무를 심고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Go get it!으로 기억되는 라이코스(Lycos) 시절부터 개발자였던, 그리고 서울 사람으로 밤이 되면 깜깜한 그야말로 시골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다. 늘상 시(詩)를 짖고 사진을 찍는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고르자브종 리카, 동네 풍경, 하늘, 바람, 구름과 꽃이 피사체가 된다. 주변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모습도 담는다. 집에 도서관N을 두었다. 정사서1급 자격증이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이다. N의 컨셉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의 Next에서 따왔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따위의 장난스러운 도서관N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모든 이들을 위해 더 큰 도서관N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생각으로, 양평군 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2023년 생성형 AI인 ChatGPT가 광풍처럼 불어와 이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때부터 “ChatGPT와 규제의 딜레마”(법제연구원),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정보법학), “데이터 공정이용”(계간저작권),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KISDI), “기계번역의 창작성과 저작권 침해”(SW중심사회), “AI 발명과 기술공개의 충분성”(산업재산), “AI발명의 공개와 데이터 기탁제도”(홍익법학), “알고리즘 권력화와 규제 거버넌스”(인권과 정의),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입법과 정책) 등의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