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논평, 최용익입니다

추천사
머리말

1장 MB 정부와 방송 장악

부실한 기초공사, 방송통신위원회법
졸속 방통위법을 경계한다
기본이 안 된 방송통신기본법
정권 홍보 기구로 전락한 방통위

본격적인 방송 장악 작전에 돌입하다
이명박 정권의 시금석, 언론인 성향 조사
언론 통제 부활하나?
정치권력과 공영방송
유인촌 장관 욕설 파문의 함의
방송 장악에 앞장선 낙하산 사장들
YTN 노조원 구속 시도는 언론 탄압이다
언론인 구속, 체포를 중단하라

방송 장악 작전의 마무리, 미디어법 강행 처리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대화와 타협 거부하는 청와대
파국 맞은 미디어발전위원회
미디어법 허위 보고서 파문
후폭풍 부를 것이 뻔한 미디어법 강행 처리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
법과 상식을 무시한 헌재 결정
누구를 위한 ‘종편 퍼 주기’인가?
의혹 거듭되는 종편 채널 선정

잇단 무죄 판결과 방송가 이모저모
‘방송 장악’ 제동 거는 법원 판결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KBS 수신료 인상, 역풍 부른다
방송의 날 풍경 1
방송의 날 풍경 2
생방송 개입 기도의 배후가 궁금하다

인터넷 언론 탄압과 족벌 신문의 행태
표현의 자유 옥죄는 인터넷 대책
구글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
두 거대 신문의 발행 부수와 사진 조작
친일 행적 은폐하는 조선, 동아일보

2장 대한민국과 노동문제

파리 목숨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랜드 사태 해결의 중요성
불법적 하청 구조가 문제다
기륭전자 단식 사태의 의미
다단계 하청 구조를 바꿔야 한다
‘박종태 씨의 죽음’과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증가와 민주화 20년
고용 불안 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
비정규직법 앞에서 헷갈리는 노동부

이유야 어쨌든 파업은 안 된다
성숙한 노사 관계의 전제 조건
긴급조정권 발동, 후유증 크다
쌍용차 사태, 정부가 직접 나서라
쌍용차, 강제 진압으로는 안 풀린다
쌍용차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철도노조 파업과 대통령의 한마디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진상 규명 시급하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
반노동적인 정부·여당과 노동연구원장
공무원노조 때리기, 도를 넘었다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수용하는 것이 순리다
전교조·전공노에 대한 기획 수사 논란
법원 결정 무시한 전교조 명단 공개
교사·공무원 중징계의 허상과 실상

노동계 도덕성 시비
노정 갈등, 정부가 풀어야 한다
노정 충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을 바란다
복수 노조 유예 등 다시 논의하라
무리한 타임 오프 한도 설정을 우려한다
노동계 비리, 자정만이 살 길이다
위기의 민주노총, 거듭나라

3장 메아리 없는 외침, “소통에 나서라”

촛불집회와 명박산성
쇠고기 협상 과정의 진실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파국을 막는 길
촛불집회의 비폭력 정신을 지지한다
장관 고시 강행의 역풍을 우려한다
공권력, 폭력으로 전락하나?
강경 진압 대신 소통에 나서라

잇따른 코드 인사, 파행 인사와 그 후과
정치 발전 발목 잡는 코드 인사
사고 잇따르는 장관의 ‘가벼운 입’
나라 망치는 지역 편향 인사
천성관 사퇴 파문의 교훈
비판적 학자, 연구 지원 배제로 보복하나?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를 푸는 해법

겉 다르고 속 다른 MB 정부
현실과 동떨어진 법질서 확립 방안
안기부 부활 꿈꾸는 국정원법 개정안
최저임금 깎자는 강부자 정부
청와대 홍보 지침 의혹, 특검으로 풀어라
권력기관 앞에 납작 엎드린 경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독재 회귀 전조인가?
민간인 불법 사찰, 커지는 의혹
코드 정치 부추기는 ‘폭력 단체’ 선정
친서민 행보,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 노무현
추모 열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우려한다
소통만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에 생각한다

쌓이는 의혹, 의혹－그래도 4대 강 사업은 간다
대통령 사돈 기업, 효성 의혹 밝혀지나?
효성 관련 의혹 수사, 철저하게 하라
신뢰 회복의 길은 의혹 해소에 있다
중대 전기 맞은 한반도 운하 사업
졸속과 부실로 끝난 4대 강 환경 평가
4대 강 비소 오염, 진상은 무엇인가?
민심 외면한 4대 강 사업, 재고하라

4장 사법기관의 현주소

삼성과 검찰의 악연 1
안기부 X파일로 드러난 비리 커넥션
검찰 수사, 본말이 뒤집혔다
검찰, 수사 주체로 적합한가?
법률적 판단과 언론 자유

삼성과 검찰의 악연 2
특검으로 삼성 비리 의혹 밝히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삼성 특검
삼성 특검, ‘봐주기’ 결론 내리나?
부패한 사회 꾸짖은 사제단의 다짐
“돈과 권력이 법보다 세다”는 여론

촛불 수사의 불똥,검찰에서 사법부로 튀다
검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가?
표적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
여론의 역풍 맞는 ‘미네르바’ 수사
정치적 중립성 의혹 사는 사법부
재판 개입 파문, 어디까지 가나?
신영철 대법관 파동 어디로 가나?

강자에 약한 수사기관들
진실 외면하는 기름 유출 수사
벼랑 끝에 몰린 오염 피해 주민들
용두사미로 끝난 박연차 게이트 수사
21세기에도 횡행하는 고문 수사
후진성 드러낸 교수 구속 논란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논란

5장 그리고 남은 이야기들

언론 권력 앞에 무력한 ‘연예인 죽음의 진상 밝히기’
장자연 사건의 진실게임, 누가 옳을까?
‘장자연 리스트’와 ‘해당 언론사’의 관계
변죽만 울린 장자연 리스트 수사

사기꾼으로 밝혀진 줄기세포 박사
두 개의 ‘진실게임’ 공방
진상 규명에는 미흡한 감사원 발표
희대의 사기극 ‘황우석 사태’

사회적 강자와 약자, 그리고 심화되는 대물림
국민 우습게 보는 공직자들
의사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동성애자 차별은 인권침해다
사회적 약자 보호 판결을 환영한다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심각하다

국가보안법의 망령
3·1절에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1
3·1절에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2
시대착오적인 사노련 긴급체포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법 통과에 거는 기대
법조이기주의를 경계한다
로스쿨 총정원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변호사법 통과 가로막은 정부·여당
실패로 끝난 의학전문대학원 실험

고려대학교, 희망은 있는가?
논문 표절 의혹의 고리를 끊자
이필상 총장 사퇴의 교훈
부당하고 불합리한 고대의 징계처분
한 대학생의 자퇴서가 일으킨 신선한 충격

돌이켜 보면 이명박(이하 MB) 정권 들어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어느 정도 정착된 줄 알았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이라는 흐름은 역류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면서 재벌 기업, 부자 계층과는 우호 선린을 과시하면서도 노동·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과 서민 계층은 노골적으로 백안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친서민’으로 포장한 양두구육(羊頭狗肉)식 전시성 정치 쇼는 빠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민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