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한민국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ⅰ-
제1장 행정법의 관념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Ⅰ.행정의 의의/2
Ⅱ.법치국가의 원리/6
Ⅲ.통치행위/6
제2절 행정의 분류 13
Ⅰ.주체에 의한 분류/13
Ⅱ.공법상 행정과 사법상 행정/14
Ⅲ.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14
Ⅳ.행정작용의 목적에 의한 분류/15
제3절 행정법의 성립 및 개념 등 16
Ⅰ.대륙법계/16
Ⅱ.영·미법계/17
Ⅲ.우리나라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17
Ⅳ.행정법의 개념/17
Ⅴ.행정법의 분류/18
Ⅵ.공법으로서 행정법의 특수성/18
제4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 원리 20
Ⅰ.민주주의의 원리/20
Ⅱ.법치주의의 원리/22
Ⅲ.형식적 법치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22
Ⅳ.기타/23
Ⅴ.실질적 법치행정의 원리/24
제2장 행정법의 법원 28
제1절 법원의 개념 28
Ⅰ.법원의 의의/28
Ⅱ.행정법과 성문법주의/28
Ⅲ.법원의 종류/28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Ⅰ.비례의 원칙/35
Ⅱ.신뢰보호의 원칙/40
Ⅲ.평등원칙/49
Ⅳ.자기구속의 원칙/51
Ⅴ.부당결부금지의 원칙/53
Ⅵ.그 밖의 일반원칙/57
제3절 법원의 효력범위 59
Ⅰ.인적 효력범위/59
Ⅱ.지역적 효력범위/60
Ⅲ.시간적 효력범위/60
제3장 행정법관계 64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64
Ⅰ.행정상 법률관계/64
Ⅱ.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64
Ⅲ.특별권력관계/66
Ⅳ.행정(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70
Ⅴ.행정법관계의 당사자/74
Ⅵ.행정법관계의 특질/78
Ⅶ.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사법규정의 적용여부/7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1
Ⅰ.공권의 개념 및 종류/81
Ⅱ.공의무의 개념 및 특성/92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94
Ⅰ.행정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사실/94
Ⅱ.행정법상의 사건/95
Ⅲ.공법상의 주소·거소/99
Ⅳ.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99
Ⅴ.사인의 공법행위/102
Ⅵ.신고와 신청/106
제2편 행정작용법-ⅱ-
제1장 행정입법 116
제1절 개설 116
제2절 법규명령 116
Ⅰ.의의/116
Ⅱ.국가행정입법의 종류/117
제3절 행정규칙 131
Ⅰ.의의/131
Ⅱ.법규명령과의 구별/131
Ⅲ.행정규칙의 종류/132
Ⅳ.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134
Ⅴ.행정규칙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140
Ⅵ.행정규칙의 하자/141
Ⅶ.행정규칙의 효력범위/141
Ⅷ.행정규칙의 통제/143
제2장 행정행위 146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46
Ⅰ.강학상 “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의 관계/146
Ⅱ.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147
Ⅲ.행정행위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14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215
Ⅰ.확약/215
Ⅱ.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217
Ⅲ.행정계획/221
Ⅳ.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들/229
제4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등 240
제1절 행정절차법 240
Ⅰ.서설/240
Ⅱ.행정절차의 하자/256
Ⅲ.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58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중요조문 264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69
Ⅰ.개설/269
Ⅱ.정보공개청구권/269
Ⅲ.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문 및 해설/269
제4절 개인정보보호제도 281
Ⅰ.서설/281-ⅲ-
Ⅱ.헌법적 근거/281
Ⅲ.제정이유 및 주요내용/281
Ⅳ.개인정보 보호법 중요조문 및 판례/28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06
제1절 서설 306
제2절 구분 306
제3절 행정벌 307
Ⅰ.행정벌/307
Ⅱ.행정벌의 법적 근거/308
Ⅲ.행정벌의 종류/308
Ⅳ.행정형벌의 특수성/308
Ⅴ.행정질서벌/312
제4절 행정상 강제집행 320
Ⅰ.의의/320
Ⅱ.구별개념/320
Ⅲ.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21
Ⅳ.대집행/321
Ⅴ.이행강제금/326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28
제6절 직접강제 332
제7절 행정상 즉시강제 333
제8절 행정조사 338
Ⅰ.서설/338
Ⅱ.행정조사기본법 전문 및 해설/339
Ⅲ.행정조사에 대한 구제방법/346
제9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46
Ⅰ.서설/346
Ⅱ.과징금/346
Ⅲ.부과금/348
Ⅳ.가산세와 가산금/348
Ⅴ.명단공표/349
Ⅵ.공급거부/351
Ⅶ.관허사업의 제한/352
Ⅷ.기타 수단/352
제3편 행정구제편-ⅳ-
제1장 행정구제 354
제1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354
Ⅰ.서설/354
Ⅱ.행정구제의 종류/354
Ⅲ.청원/354
Ⅳ.옴부즈맨/356
Ⅴ.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356
제2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360
Ⅰ.행정상 손해전보/360
Ⅱ.행정쟁송/361
제3절 국가배상제도 363
Ⅰ.의의/363
Ⅱ.헌법적 근거/363
Ⅲ.연혁/363
Ⅳ.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364
제4절 손실보상제도 393
Ⅰ.일반론/393
Ⅱ.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396
Ⅲ.손실보상의 내용/399
Ⅳ.보상의 절차/408
Ⅴ.권리보호수단/409
제5절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보완 413
Ⅰ.서설/413
Ⅱ.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영역 밖의 행위/413
Ⅲ.수용유사침해보상/413
Ⅳ.수용적 침해보상/414
Ⅴ.희생보상청구권/414
Ⅵ.위험책임/415
Ⅶ.결과제거청구권/416
제2장 행정쟁송법 418
제1절 행정심판법 418
Ⅰ.일반론/418
제2절 행정소송 445
Ⅰ.행정소송의 의의/445
Ⅱ.행정소송의 한계/446
Ⅲ.행정소송의 종류/448
Ⅳ.행정소송법 전문 및 해설/449
제4편 행정법각론-ⅴ-
제1장 행정조직법 514
제1절 행정조직법 일반 514
Ⅰ.행정조직법의 의의/514
Ⅱ.행정조직의 유형/514
Ⅲ.현대행정조직의 특징/514
Ⅳ.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515
Ⅴ.행정청의 권한/515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516
제3절 권한의 위임 내지 위탁 517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19
Ⅰ.상하행정청간의 관계(권한의 위임·감독)/519
Ⅱ.대등관청간의 관계/520
제2장 지방자치법 522
제1절 개관 522
Ⅰ.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522
제2절 지방자치법 522
Ⅰ.지방자치단체의 구역/522
Ⅱ.지방자치단체의 주민/524
Ⅲ.지방자치단체의 사무/530
Ⅳ.지방자치단체의 권한/530
Ⅴ.지방자치단체의 기관/533
Ⅵ.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535
Ⅶ.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536
제3장 공무원법 537
Ⅰ.공무원의 개념/537
Ⅱ.공무원의 분류/537
Ⅲ.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538
Ⅳ.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538
Ⅴ.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545
Ⅵ.공무원의 권리와 의무/546
Ⅶ.공무원의 책임/548-ⅵ-
제4장 경찰행정법 553
Ⅰ.경찰의 개념/553
Ⅱ.경찰의 종류/553
Ⅲ.경찰의 조직/554
Ⅳ.경찰권의 근거와 한계/554
Ⅴ.경찰작용/559
Ⅵ.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560
제5장 급부행정법 561
Ⅰ.급부행정의 의의/561
Ⅱ.공물법/561
제6장 공용부담법 567
Ⅰ.공용부담의 의의/567
Ⅱ.공용부담의 내용에 따른 분류/567
제7장 규제행정법 573
Ⅰ.토지규제행정법/573
Ⅱ.환경규제행정법/576
제8장 재무행정법 579
Ⅰ.서설/579
Ⅱ.재정법의 기본원칙/579
Ⅲ.조세행정/580
대한민국행정법 개별법령-ⅶ-
■대한민국헌법/584
■개인정보보호법/5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608
■경찰관직무집행법/613
■행정대집행법/615
■행정조사기본법/6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621
■행정절차법/627
■행정규제기본법/6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6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643
■국가배상법/6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58
■행정심판법/673
■행정소송법/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