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의 이해

들어가는 말 5

제1부 평화권 일반론
I. 평화권 17
1. 헌법과 평화권 17
2. 평화권 논의의 배경과 쟁점 29
II. 세계 각국의 평화주의와 평화권 65
1. 평화주의 헌법의 유형 65
2. 국제사회의 평화주의와 평화권 87

제2부 대한민국 헌법과 평화권
I. 개헌사와 평화주의 113
1. 1948년 헌법제정과 평화주의원리의 제한적 수용 114
2. 평화주의원리의 잠식과 1962년 헌법 120
3. 평화주의원리의 형해화와 1972년 헌법 130
4. 평화주의원리의 괴리와 1980년 헌법 136
5. 평화주의의 지체와 1987년 헌법 141
6. 소결 149
II. 1987년 헌법 평화주의의 내용과 한계 151
1. 침략전쟁의 포기 151
2. 개별적 자위권과 국토방위 의무 152
3. 국군 법정주의와 의회중심주의 153
4.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 여부 154
5. 평화권 155
6. 87년 헌법상 평화주의의 한계 159

제3부 한국사회 평화권의 쟁점
I. 이라크 파병과 평화권 171
1. 파병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171
2. 평화주의의 헌법규범화 172
3. 헌정사와 평화주의 175
4. 87년 헌법과 평화주의의 규범구조 178
5. 소결 185
II. 매향리소음피해소송과 평화권 188
1. 미군사격장과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 188
2. 사격장 소음은 평화로운 생활 방해행위 191
3. 매향리소송의 소송상의 쟁점 193
4. 평화권과 매향리 소송 199
III.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204
1. 강정마을의 평화적 생존 파괴 204
2. 해군기지 건설은 평화권의 침해 206
3. 강정마을의 평화권 209
IV. 양심적 병역거부와 평화권 214
1. 징병제 국가에서의 평화권 214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비교헌법 216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즉문즉답 219
4. 대체복무제와 사법부 221
5. 대체복무제의 도입 제안 224
V. 외교안보의 민주화와 평화권 226
1. 외교안보의 소외자, 국민 226
2. 국회도 외교안보에서 소외된 상황 234
3. 국회에 의한 통제 238
4. 외교안보 분야 시민통제 입법운동 239
5. 국방안보정책과 사회적 합의 241

제4부 일본의 평화권
I. 평화주의와 일본국헌법 247
1.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와 평화권 247
2. 전쟁책임과 일본국헌법 제9조 251
3. 일본의 근현대사와 평화주의사상 267
4. 개헌 시도와 평화운동의 전개과정 275
II. 일본국헌법 평화주의의 한계 298
1. 기로에 선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 298
2.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와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 300
3. 전쟁책임을 무시한 국민 개념 304
4.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를 위하여 316
III. 일본에서의 평화권 사례 317
1. 일본에서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권 317
2. 미일안보조약과 평화적 생존권 319
3. 기지에 반대하는 평화권 330
4.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대항하는 평화권연대 346

제5부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권
I. 평화체제와 분쟁의 평화적 관리 351
1. 천안함 사건과 평화체제 351
2. 평화체제의 개념 353
3. 평화협정안과 평화체제 356
4. 남북기본합의서와 평화체제 366
5.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지향점 375
II. 통일헌법과 평화권 386
1.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387
2. 평화권 실현을 위한 체제통합적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392
3. 맺음말 403
III. 민족자결권과 평화권 405
1. 북한의 핵실험 405
2. 민족자결권과 평화권의 기로 408
3. 군확에 기초한 생존과 군축에 기초한 생존 412
4. 평화권 실현의 방도 415

맺음말 419

부록
출처 424
참고문헌 425
표 목록 431
자료 432
찾아보기 587

평화주의를 원리로만 파악하지 않고 권리로서 파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평화주의를 원리로만 파악하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장치 마련에서는 미흡하다. 하지만 평화주의를 인권론적으로 표현해 권리로 인정하게 되면 정치규범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재판규범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 평화권을 이유로 위와 같은 간섭을 배제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군사기지의 침략적 재편 등 반평화적인 국가정책에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헌법소원을 통해 그러한 정책의 위헌무효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의 평화권은 국가권력에 의한 평화적 생존 간섭행위의 배제를 요구하는 권리로서의 성격, 즉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다.
평화권은 그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간섭만을 배제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해 평화주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청구권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평화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제3세대 인권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리 헌법의 경우는 어떨까. 평화권이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헌법에 명문규정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87년 헌법에 명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헌법의 권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생명권과 알 권리,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어도 인간의 생래적 권리이듯이, 평화권 역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해서는 안 될 제3세대 인권이다. 87년 헌법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권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인권임을 생각한다면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경시해서는 안 될 인권이다

일본국헌법은 평화주의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선구적인 헌법이다. 그것은 일본이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평화주의가 전후 민주주의 운동의 근간이 된 것은 자유민권기 이래의 전통적인 평화주의사상에도 간접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전범국가에 비해 일본이 유독 군비철폐를 동반한 비무장평화주의 헌법을 규정하게 된 데에는 이 조항이 일왕의 전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피뢰침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우여곡절에 더해 전후 일본 국민의 평화주의사상과 운동이 일본국헌법의 개악을 저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때의 평화주의는 피해자로서 전쟁의 참화에 대한 기억에 기초한 것이어서 가해자로서 전쟁책임을 동반한 평화주의로의 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일본의 평화주의사상의 현재 모습인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가 보편적인 평화주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로서 평화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일왕의 전쟁책임 문제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규명 및 사죄 등과 같은 역사문제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꿔치기한 ‘국민’ 개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person)’으로 확대해석해 재일외국인들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