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1. 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했나
2. 주권론의 본고장 프랑스 혁명과 국민 주권의 성립
3. 국민 주권의 특질과 순수 대표제
4. 보통 선거권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5. 현행 헌법의 대표제와 소환권
6. 소환권 법제화의 쟁점과 전제 조건
7. 참여 민주주의와 소환권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그래서 나는 주권 개념을 정다성보다 권력의 소재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보통 선거제 이후의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통해 서술했다. 즉 주권은 정당성의 개념으로 이해햐야 한다는 어떤 모범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론의 본고장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주권은 정치 세력 간의 대항 관계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보면, 제3신분 가운데서도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경제력을 겸비한 부르주아 세력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추상 개념인 국민을 만들고 이 집합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성의 계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모범 답안 아닌 모범 다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 본문 146-1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