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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371022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09-12-07
책 소개
목차
1장 서장
분석틀
트립스 협정의 개요
트립스 협정의 역사적 함의
구조적 관점: 세계경제 내의 트립스
구조, 행위자, 제도
이 책의 구성
2장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제도
구조, 행위자 그리고 제도
구조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
구조가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 체제의 구조
하나의 명백한 반사실적 가정
행위자가 만드는 차이
사적 부문의 직접 권력과 간접 권력
새로운 세계 지재권 체제
이후에 살펴볼 과제
3장 미국 지재권 제도의 역사적 검토
미국 지재권 제도의 역사적 검토
저작권
20세기 저작권
특허
‘특허법원’의 설립
지재권과 반독점
4장 통상 중심의 지재권 접근법의 기원
1974년 관세법 개정과 미국의 가트 의무에 대한 합의 붕괴
1979년 통상법 개정과 사적 부문의 역할 증가
무역과 지재권의 연계: 1984년 개정법
1984년 개정법에 대한 불만
1988년 종합통상법
5장 지재권위원회와 초국적 결집
다자 틀을 통한 지재권 공략: 지재권위원회
지재권위원회: 초국적 동맹의 결성과 합의 도출
가트 협상과 트립스 협정
6장 트립스 협정 이후의 사건들: 침략과 저항
산업계의 전략
트립스 분쟁 사건: 세계무역기구
301조에 따른 기타 조치
저항
농업과 식물 신품종
의약품 특허
통상 압력에 대한 반발과 고어 선거운동
시애틀과 행정명령
약값에 대한 압력
카다르 도하, 그리고 도하 선언문
7장 결론: 구조화된 행위자의 재검토
행위자가 만든 차이점: 비교의 관점에서 본 사적 부문의 권력
지재권의 보호: 트립스 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금융 서비스 협정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
사례 요약
준수성, 정당성, 사적 권력 그리고 공적 법률
새로운 제약과 기회, 그리고 트립스 이후의 반발
구조, 행위자, 제도의 재검토
결론
한국어판 보론
특허권: 금지 효력을 갖는 권리
트립스 협정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트립스 ?플러스 협정, 의약품 접근의 장벽
트립스 플러스에 대한 저항들
세계보건기구의 논의
타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미국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한국과 노바티스: 글리벡 사례
화이자와 필리핀
인도 특허법
세계지재권기구의 개발 의제
미국: 지재권 정책을 재검토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