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체제 변동과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 (2003~18)

서문 6

1장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9
2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노동정책 변동 49
3장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국가 프로젝트 변동 81
4장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125
5장 한국 국가의 ‘노동 개혁’과 노동통제 전략 161
6장 2016년 촛불 혁명과 노동체제 전환의 가능성 199
7장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223

참고문헌 257
찾아보기 268

1997년 외환 위기와 함께 구조화되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것은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였다. 모든 것은 시장의 경쟁에 내맡겨졌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개혁과 작은 정부, 법치주의 등 아름다운 구호들로 포장되었으나 하나같이 허울에 불과했다. 결과는 가혹한 양극화 사회, 노동 빈곤과 비정규직 천지의 신자유주의 사회였다.
이 책은 지난 시기 한국 국가의 노동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들을 묶었다.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책의 연구 결과들은 새로운 노동체제의 전망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책의 화두, 곧 ‘촛불이 새로운 노동체제의 서막일 수 있다’는 생각은 연구자의 소망 사고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개혁 성과와 곧 이어진 개혁 후퇴를 보면 난감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현실에서 ‘노동 존중’은 여전히 보잘것없으나 미래가 반드시 암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노동체제론이 요구하듯이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_서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