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체제와 사회적 합의

1부. 한국의 노동 체제 변동

1. 한국의 노동 정치 체제 변동(1987~97)
2.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3. 군부독재 시기 노동 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1961~87)
4. 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2부. 사회적 합의의 노동 정치

5. 노사정위원회와 1998년 정리해고 합의
6. 한국 사회의 노동 개혁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의 비교
7. 코포라티즘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 비판과 전망
8. 세계화와 노동 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9. 사회적 합의와 신자유주의 노동 체제 :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 연구
10. 민주 노조 운동 20년과 사회적 합의주의

3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와 대안 전략

11. 노동운동의 위기 구조와 노동의 선택
12. 노동 체제의 변동과 노동운동의 위기
13. 노동 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를 중심으로

억압적 배제 체제의 첫 소시기는 1961년 군사 쿠데타로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이다. 군사 쿠데타정권은 4.19 이후 분출된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인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통제 수단을 동원했다. 즉 쿠데타 직후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조 체제를 위로부터 졸속으로 만들어 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63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953년 제정 노동법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노조 활동이나 쟁의를 강하게 통제하고자 했다(이원보 2004: 전신숙 1989). 새로운 정치권력이 선제적으로 설정한 두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이 시기 노동 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된다.

단지 수개월 만에 급조된 중앙집권적 산별노조 조직 체제의 성격은 분명했다. 군사 정권은 '일사분란한 노동 통제', 사회 통제의 명료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배제'와 '경제적 동원'라는 개발 독재의 지배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중앙 집권적 산별노조, 한국노총 체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87~88쪽, '3장, 군부독재 시기 노동 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