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서문 6

1부 ◆ 노동체제의 변동과 역사 11
1장 ◇ 노동체제론의 재구성: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중심으로 13
2장 ◇ 민주화 20년과 노동 사회의 민주화 61
3장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의미 91
4장 ◇ 1987년 민주 항쟁 30년, 민주 노조 운동의 평가와 전망 129

2부 ◆ 진보 정당 운동의 노동 정치 163
5장 ◇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 노조 운동의 위기 165
6장 ◇ 한국 노동운동의 1기 노동자 정치 세력화 30년: 비판과 성찰 195

3부 ◆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운동 전략 233
7장 ◇ 노동운동 재활성화 전략과 조직화 모델: 영미 사례의 함의 235
8장 ◇ 노동운동의 법적 통제와 법치주의 국가 전략: 희망의 법? 절망의 법? 273
9장 ◇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 305
10장 ◇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의 노동 통제: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333

참고문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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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폐기되었던 개혁 사안들은 1997년과 1998년, 그리고 2006년의 법 개정으로 대체로 실현되었다. 또 1998년 2월 법 개정에서 빠졌던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비롯한 개혁 사안들 역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음 정부에서 상당 부분 해결된 바가 있었다. 이런 경험은 노동 정치를 좀 더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30여 년에 이르는 군부독재 시기에 지속되어 온 억압과 배제의 노동체제가 갑자기 붕괴한 것은 1987년 노동체제의 출발점이었다. 1987년 민주 대항쟁의 후반부였던 노동자 대투쟁은 장기간 누적된 이전 축적 체제 및 노동체제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계급 간 힘 관계 변동이 촉발한 사건이었다.

1997년 이후 형성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는 한편에서 1987년 노동체제 모순의 산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성기의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외부로부터 이식하고 복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체제의 형성 과정은 서구 모델을 20년 늦게 수입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라는 점, 그리고 1987년 체제의 유제를 이어받은 ‘경로 의존성’을 동시에 고려해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