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론·사회계약론 초고

정치경제론 7

사회계약론 초고 혹은 공화국 형태에 관한 시론(제네바 수고) 97

1권. 사회체의 기본 개념들 99
1장. 본 저작의 주제 99
2장. 인류라는 일반 사회에 대해 101
3장. 기본계약에 대해 127
3장. 실질 소유권에 대해 137
4장. 주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며 무엇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가 141
5장. 사회관계의 잘못된 개념들 147
6장. 주권자와 시민의 상호 권리들 164
7장. 실정법의 필요성 170

2권. 법의 제정 177
1장. 입법의 목적 177
2장. 입법자에 대해 178
3장. 인민에 대해 192
4장. 법의 본성과 사회정의의 원칙에 대해 207
5장. 법의 분류 216
6장. 다양한 입법체계에 대해 219

3권. 정치법 혹은 통치 제도에 대해 223
1장. 국가의 정부란 무엇인가 223

[정치종교에 대해] 225 / [프로테스탄트들의 결혼] 243 / [단편들] 246

옮긴이 해제 248
찾아보기 275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의 이런 이행은 인간에게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온다. 즉, 행위에서 정의가 본능을 대체하고, 인간 행동은 전에는 없었던 도덕적 관계를 부여받는다. 이때에야 의무의 목소리가 신체적 충동을 대신하고 법이 욕구를 대신하게 되어, 여태껏 오로지 자신만을 고려했던 인간은 이제 자신이 다른 원리를 따라 행동해야만 하고, 자신의 성향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이성의 충고를 따라야 함을 알게 된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에게서 받았던 여러 이점을 잃게 되지만, 그것을 더 큰 것으로 다시 취하게 된다. 능력이 신장되고 발전하며, 관념이 확장되고, 감정이 고상해진다. 영혼 전체가 고양되니, 이 새로운 조건에서 생겨난 폐단 때문에 그가 처음 조건 이하로 빈번히 추락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연상태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된 다행스러운 순간이자, 어리석고 모자란 동물을 지성적인 존재이자 인간으로 만든 그 순간을 끊임없이 찬양할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가 그들보다 더한 노예로 산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누구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말해 볼 수도 있다. 힘과 다른 것들만을 고려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누군가 인민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해서 그들이 복종하고 있다면, 그 인민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족쇄를 벗을 수 있게 되어 그래서 그 즉시 족쇄를 벗어버린다면, 그들은 훨씬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간 것과 동일한 권리를 통해 자유를 회수하는 것이라, 그들이 자유를 다시 취할 근거가 아주 분명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은 행위가 근거 없는 것이었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다. 그런데 이 권리의 근원은 자연에 있지 않고, 따라서 한 가지 합의에 근거를 둔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다.”
_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