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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법적 추론 입문)

프레데릭 샤워 (지은이), 김건우 (옮긴이)
길(도서출판)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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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법적 추론 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452073
· 쪽수 : 414쪽
· 출판일 : 2019-04-02

책 소개

저자는 자신이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제각기 다루어왔던 여러 법이론적 주제를 ‘보통법 체계에서의 법적 추론’이라는 하나의 큰 우산 아래에 종합하고 있다. 규칙, 선례, 권위, 유추, 보통법과 형평, 법현실주의, 법률해석, 판결이유 등이 그 주제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그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논점을 제시한다.

목차

서문 5

1. 서론: 법적 추론은 존재하는가 --- 15

2. 규칙 --- 35
1. 규칙 일반 --- 35 / 2. 핵심부와 주변부 --- 44 / 3. 규칙의 일반성 --- 52 / 4. 규칙의 형식성 --- 60

3. 선례 --- 71
1. 선례의 두 방향 --- 71 / 2. 선례의 기본 개념 --- 73 / 3. 이상한 생각 --- 79 / 4. 선례를 식별하고 지목한다는 것 --- 84 / 5. 판결요지와 방론 --- 101 / 6. 선례의 힘: 규칙 번복하기와 구별하기, 그리고 다른 유형의 회피 방법 --- 105

4. 권위와 권원 --- 113
1. 권위 개념 --- 113 / 2. 구속적 권위와 이른바 설득적 권위에 대해 --- 124 / 3. 왜 진짜 권위는 ‘구속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가 --- 137 / 4. 금지된 권원이 있을 수 있는가 --- 140 / 5. 권원은 어떻게 권위를 갖게 되는가 --- 146

5. 유추 --- 153
1. 유추와 선례의 구별 --- 153 / 2. 유사성 판단 --- 163 / 3. 회의주의의 도전 --- 169 / 4. 유추, 그리고 법의 변화 속도 --- 175

6. 보통법 --- 179
1. 보통법의 역사 및 대륙법과의 비교 --- 179 / 2. 보통법의 본성에 대하여 --- 187 / 3. 보통법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193 / 4. 보통법이 법인가 --- 200 / 5. 형평이라는 영토의 짧은 여행 --- 204

7. 법현실주의 --- 211
1. 규칙과 선례가 사건을 결정짓는가 --- 211 / 2. 법리가 판결을 직접 명(命)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속하기는 하는가 --- 227 / 3. 경험적 주장 하나 --- 234 / 4. 법현실주의,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 240 / 5. 비판법학과 법현실주의의 현대적 모습 --- 243

8. 법률 해석 --- 249
1. 규제 국가의 법률 해석 --- 249 / 2. 법문언의 역할 --- 254 / 3. 법문언이 답을 주지 않을 때 --- 264 / 4. 법문언이 나쁜 답을 줄 때 --- 272 / 5. 법률 해석의 정준(正準) --- 278

9. 판결문 --- 283
1. 판결문의 취지와 귀결 --- 283 / 2. 이유 설시하기 --- 290 / 3. 판결요지와 방론의 재고찰 --- 298 / 4. 판결문 설시 빈도의 감소 --- 304

10. 규칙 대(對) 규준 --- 311
1. 기본 구별 --- 311 / 2. 규칙과 규준, 그리고 재량 문제 --- 314 / 3. 안정성과 유연성 --- 321 / 4. 판결문상의 규칙과 규준 --- 323 / 5. 폭과 모호성 간의 관계 --- 329

11. 법과 사실 --- 333
1. 사실이라는 개념 --- 333 / 2. 재판에서의 사실확정: 증거법칙과 그 비판자 --- 337 / 3. 사실과 항소심 절차 --- 349

12. 입증책임과 그 유사 주제 --- 359
1. 입증책임 --- 359 / 2. 추정 --- 367 / 3. 존중위임, 그리고 의사결정 책임의 할당 --- 375

옮긴이 해제 --- 383
옮긴이의 말 --- 401
찾아보기 --- 408

저자소개

프레데릭 샤워 (엮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이다.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문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전문석사(JD) 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시간 대학 로스쿨 교수를 거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헌법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으며, 현재 미국 버지니아 대학 로스쿨 특훈교수로 있다. 저서로 The Law of Obscenity(BNA, 1976), Free Speech: A Philosophical Enquir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laying By the Rules: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Rule-Based Decision-Making in Law and in Life(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rofiles, Probabilities, and Stereotypes(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The Force of Law(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등이 있다. 편저로는 그가 법학자 칼 르웰린(Karl Llewellyn)의 유고를 모으고 서문을 덧붙여 편집한 The Theory of Rules(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그리고 공동 편집에 참여한 The Philosophy of Law(Oxford University Press, 1996)와 The First Amendment(West, 1995)가 있다. 이외에 200여 편의 논문도 썼다. 또한 그는 영어권에서 정평 있는 법학(법이론) 저널이라 할 수 있는 Legal Theory의 초대 공동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맥아더 재단의 법과 신경과학 프로젝트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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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법철학, 과학기술윤리법)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연구 관심사는 법철학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법의 토대를 검토하는 것과,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등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최근에는 이 두 관심사를 종합하여 이른바 ‘포스트휴먼 혹은 포스트디지털 법리학’이라는 연구 기획을 통해 근대법의 해체와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썼으며, 역서로 프레더릭 샤워,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도서출판 길, 2019)』, 편저로 『인공지능 규제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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