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책을 펴내며
편저자 서문
서론

1부 인공지능 규제의 현재 - 윤리적 규제

1장 인공지능윤리의 의의와 쟁점 _김건우
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윤리
1. 인공지능의 시대
2. 인공지능윤리
Ⅱ.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쟁점: 개관
1. 위험 통제 및 안전성 확보
2. 책임 귀속과 책임 공백
3.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
4. 데이터 주권, 데이터 민주주의, 데이터 정의
5.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 차별, 불공정성
Ⅲ.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쟁점: 편향과 차별, 그리고 불공정성
1. 개요
2. 사례
3. 문제의 원천과 중요성
Ⅳ. 인공지능 규율 유형: 기본 개념
1. 규범 형식에 따른 구분: 경성규제 vs. 연성규제
2. 규율 주체에 따른 구분: 정부규제 vs. 자율규제
3. 규율 시점에 따른 구분: 사전규제 vs. 사후규제

2장 인공지능윤리의 윤리학: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_틸로 하겐도르프
1. 서론·78
2.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3. 인공지능의 실제
4. 인공지능윤리의 진보
5. 결론

2부 부 인공지능 규제의 현재 - 법적 규제

3장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_윤혜선
Ⅰ. 들어가며
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1. 미국
2. 중국
3. 영국
4. 유럽연합
5. 일본
Ⅲ.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분석
1.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특징 분석
2.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국제적 동향 분석
Ⅳ. 시사점

4장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 _김송옥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1. 윤리규범에서 법으로
2.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골자
Ⅲ.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1. 인공지능 정책 추진현황
2.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Ⅳ. 편익의 최대화 및 위험성의 최소화를 위한 향후 과제
1. 법제의 형식적 측면
2. 법제의 내용적 측면
Ⅴ. 나오며

3부 인공지능 규제의 미래 - 알고리즘 규제와 거버넌스

5장 알고리즘 규제의 원리와 구조 _이상용
Ⅰ. 서론
Ⅱ. 알고리즘 규제의 원리
1. 규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2. 알고리즘 규제에는 원리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Ⅲ. 알고리즘 규제의 구조
1. 신산업의 규제는 어떠한 구조를 갖는가
2. 알고리즘 규제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Ⅳ. 알고리즘 규제의 내용
1. 알고리즘과 관련된 가치들
2. 알고리즘 규제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3. 의사결정의 자동화에 수반하는 규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Ⅴ. 결론

6장 알고리즘 규제와 입법 전략 _심우민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규제
1. 알고리즘의 규범적 쟁점
2. 알고리즘 규제의 의미
3. 알고리즘 규제의 실천적·이론적 함의
Ⅲ. 알고리즘 규제와 입법 실천 전략
1. 알고리즘 규제의 실무적 양면성
2. 입법 유형과 규율 수준의 구분
3.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의 함의: 현실 규제의 유형
4.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의 함의: 정책 및 규제 옵션의 선택 방식
Ⅳ. 결론을 대신하여: 알고리즘 관련 입법정책을 위한 제언

부록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의 현황
국가 인공지능윤리 기준 | 베이징 인공지능 원칙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 구글 인공지능 원칙

부록 2
EU 인공지능 법안(규제안)
2022 미국 연방의회 알고리즘 책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