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식재산 허브로 간다

발간사
PROLOGUE

Part 1 역사상 최초의 국가간 지식재산 전쟁이 시작됐다
지식재산의 “가치”를 알려면 미중무역분쟁을 보라

1. 어떤 백서 : 긴 전쟁을 암시하는 예고편
2. 패권전쟁의 열쇠는 지식재산
뇌관은 중국의 미래설계도 <중국제조 2025>
3. 핫한 갈등, 5G와 AI
4. 격화된 고지전, 화웨이 전투
5. 중국의 모든 카드? 시진핑이 미국을 오판했다
6. 그런데도 시진핑이 합의서 초안을 붉게 고쳐 화웨이 전투를 부른 까닭은
7. 중국을 G2로 키운 것은 미국이건만
8. 깊게 엮인 글로벌밸류체인 세계경제 침체의 그늘이 짙어진다
9. 화웨이를 향한 더 많은 족쇄들은 지식재산패권전쟁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10. 런정페이의 의미심장한 이야기 ‘영웅은 자고로 많은 고난을 겪는다’
11. 우리에게 지식재산은 생존이고 평화다

Part 2 지식재산 빅뱅시대

1. 인류 진보의 방아쇠, 지식재산
2. 미국 특허청에 배달된 1,093개의 상자
3.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나라, 인류를 진보시키며 패권을 손에 넣었다
4.중국 “침해자는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처벌하라”
5.지식재산을 뛰어넘은 지식재산 전략일본은 절박하다

Part 3 대한민국, 경계에 선 지식재산 강국

1. 많이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는 나라
2. 문제는 “보호”다
3. 빠른 심사보다 정확한 심사 “이제는 심사관이다”
4.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보호가 더 절실해진 3가지 이유
5.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지형도를 바꾸는 중요한 결실들
6. “징벌적 배상제”는 왜 그토록 중요할까
7. “징벌적 배상제”는 진정한 해결사인가
8. 무한팽창하는 한국의 <콘텐츠 지식재산>
파란불과 빨간불이 동시에 켜졌다

Part 4 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국을 깨웠다
일본의 ‘특허’ 자신감으로 시작되어 특허라는 교훈을 남긴 사건, 2019 일본의 경제도발

1. 경고음은 30년 전부터 울렸다
2. 왜 우리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3.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도발했을까
4. 무너지면서 세운 일본의 생존전략
5. 일본의 블랙박스, 영업비밀
6. 일본엔 지식재산 흑자가 쌓여간다
7.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8. 대한민국을 지켜낼 가장 확실한 방법, 지식재산
9. 대한민국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가동하라
더 큰 경쟁자가 움직인다

Part 5 아시아 지식재산 리더를 꿈꾸다

1. 지식재산 허브로 가는 길,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를 추진하자
2. 공존의 모색, 왜 아세안과의 협력인가
3. 지식재산 격차 너무 큰데… 아세안과 협력하면 무엇이 좋아질까
4.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체’의 자산, 다양한 협력이 축적되고 있다
5. “국제 기술거래 플랫폼”, 혁신을 거래하라
6. 4차 산업혁명의 공조 무대, 남북 지식재산 협력
7. 지식재산 허브로 가는 운전자, 인재와 거버넌스
8. 아시아 최초의 지식재산권 <국제재판부> 글로벌 법정지의 싹을 틔우다

EPILOGUE “대한민국의 불가사의는 더 이상 불가사의하지 않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상상력이다. 그 자유롭고 무한한 힘으로 세상을 앞으로 밀어간 커다란 수레바퀴의 하나가 지식재산이다. 뒤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위기 속에 살면서도 창의성 덕분에 찬란한 문화유산을 일궈냈다. 창의성과 열정 덕분에 폐허를 딛고 IP5라는 지식재산 강국도 되었다. 그런데도 ‘지식재산’은 아직 그 말도 뜻도 국민들에게 많이 낯설다.
이 책은 지식재산이라는 말과 뜻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가 닿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 핵심 아젠다가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인재도 많고 기술력도 좋은 우리나라가 잘만 하면 아시아의 ‘지식재산 허브’도 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찬 꿈을 잉태 시킨 세계특허(IP)허브추진위 덕분이다.
지식재산 강국이 된다는 것은 창의성이 존중받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창의성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가까이서 보면 경제적 보상으로 계산 되겠지만 그 바탕은 상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한 ‘인간’에 대한 합리적인 예우일 것이다.
세계를 흔들어 놓은 미중무역전쟁, 우리를 다시 뭉치게 한 일본의 경제도발 등 굵직한 사건들이 다행히 ‘특허’ ‘지식재산’과 같은 말들을 더 많이 회자시키며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세안도 한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싶어 하고 있고, 이미 남북협력의 틈새도 생겨났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로 읽어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가뭄에 큰비처럼 축복이 될지 짚어보았다. 축복의 큰비를 만들어낼 미세한 파동들이 일고 있다.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더 많이 국민들 입에 오르내려야 한다. 아이들도 자신의 창의성을 꺼내어 구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실력에 비해 지식재산을 너무 소홀히 대해 왔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목표와 숙제를 국가가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아직은 전문가들의 것처럼 되어 있는 지식재산이 전문가들의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