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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

(제6판)

권순한 (지은이)
피데스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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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친족상속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4791929
· 쪽수 : 532쪽
· 출판일 : 2014-10-22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자와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그동안 나온 해석론을 소개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였으며, 상속재산분할 등 여러 부분에 걸쳐 보완을 하였다.

목차

제1편 친족법

제1장 家族法(親族法) 一般論
제1절 家族法의 意義와 特性 3
Ⅰ. 序 說 / 3 Ⅱ. 家族法의 特性 / 3
Ⅲ. 家族法과 民法總則 / 6
제2절 家族法의 法源 11
Ⅰ. 意 義 / 11 Ⅱ. 家族關係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 11
Ⅲ. 家事訴訟法 / 25


제2장 親族關係
제1절 親 族 29
Ⅰ. 意 義 / 29 Ⅱ. 親系와 寸數 / 29
Ⅲ. 親族의 範圍 / 31 Ⅳ. 親族關係의 發生과 消滅 / 36
제2절 家 族 36
Ⅰ. 序 說 / 36 Ⅱ. 姓과 本 및 이름 / 37


제3장 婚 姻
제1절 約 婚 44
Ⅰ. 意 義 / 44 Ⅱ. 成 立 / 45
Ⅲ. 約婚의 解除 / 47
제2절 婚姻의 成立 51
Ⅰ. 意 義 / 51 Ⅱ. 實質的 要件 / 51
Ⅲ. 形式的 要件 / 57 Ⅳ. 婚姻의 成立時期 / 62
제3절 婚姻의 無效와 取消 63
Ⅰ. 無效와 取消 / 63 Ⅱ. 婚姻無效 / 63
Ⅲ. 婚姻取消 / 71

제4절 婚姻의 效果 79
Ⅰ. 一般的 效果 / 79 Ⅱ. 財産的 效果 / 83
제5절 離 婚 94
Ⅰ. 婚姻의 解消 / 94 Ⅱ. 協議上 離婚 / 94
Ⅲ. 裁判上 離婚 / 101 Ⅳ. 離婚의 身分上 效果 / 116
Ⅴ. 離婚의 財産上 效果 / 128
제6절 事實婚 154
Ⅰ. 意義 및 要件 / 154 Ⅱ. 事實婚의 保護 與否 / 155
Ⅲ. 事實婚의 效果 / 159 Ⅳ. 事實婚의 解消 / 161
Ⅴ.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의 訴 / 164


제4장 父母와 子
제1절 親子關係 168
Ⅰ. 意義 및 類型 / 168 Ⅱ. 民法上의 親子關係 / 169
제2절 親生子 169
Ⅰ. 婚姻중의 出生子 / 169 Ⅱ. 婚姻外의 出生子 / 178
Ⅲ. 親生子關係存否確認의 訴 / 193 Ⅳ. 人工受精 / 197
제3절 養 子 199
Ⅰ. 養子制度 / 199 Ⅱ. 入養의 要件 / 200
Ⅲ. 入養의 無效와 取消 / 214 Ⅳ. 入養의 效果 / 220
Ⅴ. 罷 養 / 223 Ⅵ. 親 養 子 / 228


제5장 親權과 後見
제1절 親 權 239
Ⅰ. 序 說 / 239 Ⅱ. 親權者 / 239
Ⅲ. 親權의 效力 / 248 Ⅳ. 親權의 消滅 및 回復 / 260
제2절 後 見 269
Ⅰ. 序 說 / 269 Ⅱ. 未成年後見 / 270
Ⅲ. 成年後見 / 287 Ⅳ. 限定後見 / 293
Ⅴ. 特定後見 / 296 Ⅵ. 後見契約(任意後見) / 299
Ⅶ. 종전의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에 관한 경과조치 / 305

제6장 扶 養
Ⅰ. 扶養制度 一般 / 306 Ⅱ. 扶養請求權 / 307

^6제2편 상속법

제1장 相續制度
제1절 相續 一般論 321
Ⅰ. 相續 및 相續權의 意義 / 321 Ⅱ. 相續의 類型 / 321
Ⅲ. 相續의 開始 / 322
제2절 相續回復請求權 324
Ⅰ. 序 說 / 324 Ⅱ. 性 質 / 325
Ⅲ. 當事者 / 326 Ⅳ.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 336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 337 Ⅵ. 기 타 / 341


제2장 法定相續
제1절 相續人 343
Ⅰ. 序 說 / 343 Ⅱ. 相續順位 / 344
Ⅲ. 相續缺格 / 354
제2절 相續의 效果 358
Ⅰ. 包括承繼 / 358 Ⅱ. 相續財産의 範圍 / 359
Ⅲ. 祭祀用 財産의 承繼 / 374 Ⅳ. 共同相續 / 378
Ⅴ. 相續分 / 386
제3절 相續財産의 分割 398
Ⅰ. 意 義 / 398 Ⅱ. 分割의 要件 / 398
Ⅲ. 分割請求權者와 分割의 對象 / 399 Ⅳ. 分割의 方法 / 402
Ⅴ. 分割의 效果 / 411
제4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423
Ⅰ. 相續의 承認·抛棄 一般 / 423 Ⅱ. 單純承認 / 430
Ⅲ. 限定承認 / 434 Ⅳ. 相續抛棄 / 443


제5절 財産分離制度 448
Ⅰ. 意 義 / 448 Ⅱ. 要 件 / 449
Ⅲ. 節 次 / 449 Ⅳ. 效 果 / 451
제6절 相續人의 不存在 452
Ⅰ. 序 說 / 452 Ⅱ. 相續財産의 管理 / 452
Ⅲ.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 455 Ⅳ. 國家歸屬 / 456


제3장 遺言 및 遺留分
제1절 遺 言 458
Ⅰ. 序 說 / 458 Ⅱ. 遺言의 方式 / 460
Ⅲ. 遺言의 效力 / 468 Ⅳ. 遺言의 撤回 / 470
Ⅴ. 遺 贈 / 472 Ⅵ. 遺言의 執行 / 484
제2절 遺留分 492
Ⅰ. 序 說 / 492 Ⅱ. 遺留分權 / 493
Ⅲ. 遺留分返還請求權 / 498

판례색인 509

저자소개

권순한 (엮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현 베리타스 민법전임 법학입문(공저) 민법요해 친족.상속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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