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2

제1장 신체에 대한 죄

1. 친구들의 생일빵 - 폭행죄 11
2. 멱살잡이와 팔목을 잡아끄는 행위 - 폭행죄 14
3. 선생님의 체벌 - 폭행죄 17
4. 반복적 전화통화 - 폭행죄 불성립 19
5. 정당방위 상황 - 폭행죄 불성립 22
6. 기절 - 상해죄 24
7. 수면장애, 식욕감퇴 - 상해죄 29
8.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병질 발병 - 상해죄 34
9.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 야기 - 상해죄 35
10. 망을 본 행위 - 상해죄의 공동정범 36
11. 싸움 - 쌍방상해죄 39
12. 몽둥이 휴대, 2인의 상해 - 특수상해죄(협박죄는 포함됨) 43
13. 빈소주병 사용한 상해 - 특수상해죄 46
14. 집단폭행으로 전치 4주 상해 - 특수상해죄 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 부모에게 잘못을 이르겠다는 문자메시지 - 협박죄 51
16. 가위로 위협 - 특수협박죄 56
17. 자녀에 대한 위협 - 협박죄 59
18.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 - 협박죄 65
19. 미성년자를 속여 제주도로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67
20. 기획사 직원이 미성년자를 속여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69
21. 10세 소녀를 귀가하지 못하게 한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및 감금죄 72
22.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고 데려간 행위 - 미성년자 유인죄 및 감금죄 74
23.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운전 - 감금죄 76
24. 미성년자를 이용한 물건 판매 - 감금죄 및 강요죄 79
25.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아파트에서 생활 - 감금죄 81
26. 감금 후 가혹행위 - 중감금죄 83
27. 후배들에 대한 군기잡이 - 강요죄 85
28. 강제 연애 - 강요죄 87
29. 동의에 의한 성교 - 강간죄 불성립 92
30. 나체사진 유포로 협박 - 강간죄 94
31. 채팅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강제적 성교행위 - 강간죄 97
32. 억압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강제추행죄 101
33. 여아를 무릎에 앉히고 성기를 만진 행위 - 미성년자강제추행죄 103
34. 성교육 중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 - 미성년자강제추행죄 105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35. 단순한 비판과 주관적 의견제시 - 명예훼손죄 불성립 109
36. 사건관계인에게만 사실 적시 - 명예훼손죄 불성립 112
37.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 명예훼손죄 불성립 113
38. 경찰관에 대한 욕설 - 모욕죄 114
39. 침을 뱉는 행위 - 모욕죄 117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40. 협박으로 채무 포기 - 공갈죄 123
41. 친구의 약점을 협박하여 돈을 받은 행위 - 공갈죄 126
42. 폭행을 가하여 신용카드를 받은 행위 - 공갈죄 128
43. 일진의 힘을 이용하여 금전을 받은 행위 - 공갈죄 130
44. 현관문 손상 - 재물손괴죄 132

제5장 기타 학교 폭력 및 대책

45. 집단따돌림(1) 137
46. 집단따돌림(2) 138
47. 사이버 따돌림(1) 139
48. 사이버 따돌림(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