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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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총론 편
Part 1. 경매 일반
1. 부동산 경매의 의의 및 성질
(1) 부동산 경매의 의의/(2) 경매의 성질
2. 부동산 경매제도의 변천
(1) 경매제도의 변천/(2) 경매의 매각방법/(3) 경매용어의 변천
3. 부동산경매의 종류
(1) 강제경매/(2) 임의경매/(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4)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
4. 부동산 경매의 대상
(1) 부동산/(2) 미등기부동산(토지, 건물)/(3) 공유지분/(4)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준부동산)
5. 집행법원

Part 2. 경매절차
1. 경매절차의 개요
(1) 압류, 환가, 배당/(2) 경매절차도/(3) 경매진행기간/부동산 경매 실무
2. 압류절차
(1) 경매신청/(2) 경매개시결정
3. 환가절차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2) 매각의 준비/(3) 매각방법의 결정,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통지, 공고, 변경/(4) 매각의 실시/(5) 매각허가결정/(6) 매각대금의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도명령/(7) 명도 실무
4. 배당절차
(1) 배당/(2) 배당절차/(3) 배당순위/(4) 배당연습

권리분석 편
Part 1. 권리분석 기초
1. 물권과 채권
(1) 의의/(2)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3) 물권의 종류/(4) 권리 상호 간의 우열관계 2. 부동산등기부 보는 법
(1) 등기부의 구성/(2) 표제부/(3) 갑구/(4) 을구/(5) 등기의 순위/(6) 권리분석을 위한 등기부 보는 법
3. 말소기준권리 150
4.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5. 잉여주의

Part 2. 사법상의 권리분석
제1절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권리분석
1.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집합건물) 기재사항
(1) 대지권 등기/(2) 대지권 미등기/(3) 토지별도등기
2. 부동산등기부 갑구 기재사항
(1) 가압류/(2) 압류/(3) 가처분/(4) 가등기/(5) 예고등기/(6) 환매등기
3. 부동산등기부 을구 기재사항
(1) 근저당권/(2) 공장저당권/(3) 전세권/(4) 임차권/(5) 지상권/(6) 구분지상권/(7) 지역권 213
제2절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권리분석
1. 주택임대차
(1) 입법목적/(2) 보호대상/(3) 적용범위/(4) 대항력/(5) 우선변제권/(6) 최우선변제권/(7) 임차권의 승계(사실혼 배우자)/(8) 임차권등기명령/(9)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경합
2. 상가건물임대차
(1) 입법목적/(2) 적용범위/(3) 대항력/(4) 우선변제권/(5) 최우선변제보증금/(6) 상가임대차 존속기간/(7) 차임 증감청구권 및 제한/(8)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3. 가장임차인 권리분석
(1) 가장임차인이란/(2)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3) 가장임차인으로 인정한 판례/(4) 가장임차인 형사처벌/(5) 가장임차인 권리분석
4. 특수권리
(1) 법정지상권/(2) 분묘기지권/(3) 유치권/(4) 주위토지통행권

Part 3. 공법상의 권리분석
1. 토지에 관한 권리분석
(1) 지목/(2) 나대지(裸垈地), 건부지(建附地), 맹지(盲地), 도로/(3)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4)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5) 건폐율, 용적률/(6) 토지를 매입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7) 토지에 관한 공적 장부 보는 방법/(8) 농지의 이해/(9) 농지취득자격증명/(10) 임야의 이해/(1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이해
2. 건물에 관한 권리분석
(1) 건축이란/(2)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의 건축물/(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주택의 종류/(5) 건축절차/(6) 용도변경/(7) 건물을 매입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
(8) 건물에 관한 공적 장부-건축물대장
<물건 유형별 분석방법 편>
1. 현장조사 방법
(1) 임장활동의 중요성/(2) 현장조사 절차
2. 물건유형별 중요 체크포인트
(1) 아파트/(1-1) 미납관리비/(2) 빌라(연립, 다세대)/(3) 단독주택/(4) 오피스텔/
(5) 상가/(6) 공장/(7) 토지

부록-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