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해결

머리말
추천사

PART 01 물건 찾기부터 계약 성사까지
CHAPTER 1 해약금과 위약금
1. 계약금
2. 해약금
3. 위약금
4. 감액이 가능한 위약금과 감액할 수 없는 위약벌
5. 가계약의 해약금

CHAPTER 2 전입신고의 힘
1.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는다
2. 최우선변제권

CHAPTER 3 사업자등록의 힘
1.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2.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
3. 보증금의 보호
4. 폐업신고
5.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가

CHAPTER 4 확정일자와 전세권
1. 전세권의 경매
2. 확정일자
3.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CHAPTER 5 대리계약
1. 대리제도
2. 유효한 대리권
3. 부부관계의 대리권
4. 기타 대리계약

CHAPTER 6 권리금
1. 권리금의 종류
2. 바닥권리금
3. 영업권리금
4. 시설권리금
5.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CHAPTER 7 하자담보책임
1.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4. 목적물의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
5.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6. 저당권, 전세권 실행의 경우
7. 업종 제한
8. 체납 관리비의 승계

CHAPTER 8 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에 대한 규정
2.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3. 차임의 연체
4. 너무한 임대인

PART 02 재계약 시점 전후의 상황
CHAPTER 1 묵시적갱신
1. 계약 기간 만료 시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계약 존속
2. 주택의 묵시적갱신
3. 상가건물의 묵시적갱신
4. 일반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
5. 묵시적갱신의 기타 적용

CHAPTER 2 임대차와 전대차
1. 전대차
2. 무단 전대
3. 적법한 전대

CHAPTER 3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1. 임대차 증액 계약
2. 임대차 계약금액 변경

CHAPTER 4 월세전환율
1. 주택의 월세전환율
2. 상가의 월세전환율

PART 03 계약 종료의 완전한 마무리
CHAPTER 1 원상회복
1.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2. 통상의 손모
3. 원상회복의 의무

CHAPTER 2 집수리 비용
1. 임대물의 수리
2. 월세와 전세의 수리비 부담 주체
3.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
5. 화재로 인한 집수리 비용
6.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CHAPTER 3 흔히 있는 임차 분쟁
1. 월세 밀리고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
2.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연락이 안되는 임차인
3. 단기간 계약 후 명도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
4. 관리비를 연체한 임차인
5.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차인
6. 위약금, 위약벌, 제소전화해 조서

CHAPTER 4 임차권등기명령과 지상물매수청구권
1. 임차권등기명령
2. 지상물매수청구권

CHAPTER 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원칙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 1세대의 요건
3. 1주택의 범위
4. 보유기간의 요건
5.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