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판례

프롤로그

PART 01. 부동산 일반
01 계약의 성립
02 계약문서의 해석 및 적용
03 동시이행 관계
04 약관
05 대리 계약
06 계약의 해제
07 계약해제의 효과
08 계약의 해지
09 계약의 취소와 무효
10 위약금
11 하자담보 책임
12 중개업과 중개보수
13 구분소유

PART 02. 임대차 일반
01 임대차성립
02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03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04 임대료와 차임연체
05 임차물 수선과 비용 상환청구
06 임대차종료와 원상회복
07 부속물매수청구권
08 관리비
09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 의무
10 지상물매수청구권
11 임대차종료와 법률관계

PART 03. 주택임대차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03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0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5 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PART 04. 상가임대차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임차권양도와 전대차
03 권리금
04 업종제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