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법의 이해

머리말

제1장 중국경제법 총론
제1절 중국경제법 개념에 대한 학설
Ⅰ. 중국경제법학설의 시대별 발전동향 평가
Ⅱ. 중국경제법 조정대상의 범위와 평가
Ⅲ. 중국경제법의 가치 고찰
Ⅳ. 중국경제법학설의 발전방향

제2장 중국 반독점법
제1절 중국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2절 중국 기업결합의 규제
제3절 중국 경제력집중의 규제
제4절 중국 국가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제5절 중국 카르텔 규제법
제6절 중국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7절 중국 반독점법 집행기관과 규제
제8절 중국 행정독점

제3장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1절 중국 소비자보호법
제2절 중국 약관규제법
제3절 중국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률의 규제
제4절 중국 가맹사업법률의 규제
제5절 중국 광고법률의 규제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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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 발전한 기초와 경로는 비록 서구 경제법학설과는 상이하지만서구의 사례가 중국에 일정한 시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로 경제법연구가 경제헌법 및 경제행정법에 인용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간여가지나친 현실적인 문제의 경우 서구의 사례가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이것은 경제법이 국가경제간여의 법으로서 우선 국가가 헌법을 통해 국가 혹은 정부의 경제간여 권한을 확립하도록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이고, 국가와 정부의 간여 여부 또 간여의 정도를 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법률의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책임 또한 규정이 상세하지 않아 효과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벌금을 예로 들면 중국 「반독점법」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직접 벌금의 최고한도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관련기준이 없었다. 불법금액 혹은 영업액 등 벌금기준의 확정이 지나치게 단일하면 벌금액이 상당히 낮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종합해보면 자연독점산업이 독점지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쟁력 부족이 위기감의 결핍으로 귀결되었으며, 현재 중국이 자연독점산업의 관련규제에 대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떻게 법제도를 완벽히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연독점산업행위를 규제하는가의 문제가 소비자권익 보호에 관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