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

프롤로그 | 회계투명성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바꾼다

1부 회계부정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1장 · 투자자의 분노, 신뢰를 잃은 시장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 회계 스캔들과 투자 손실은 계속된다 | 회계 스캔들은 투자자본 배분을 왜곡시킨다 | ‘자본주의 파수꾼’ 회계정보의 공공재 역할

2장 · 그들은 왜, 어떻게 회계부정을 저지르는가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 분식회계의 대표적 유형들 | 분식회계 기업의 특징 분석 | 투자자가 분식회계 기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3장 ·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현실
IMF 외환위기의 충격 후에도 분식회계는 계속된다 | 대규모 회계 스캔들이 미국경제에 끼친 영향 | IMF 외환위기 이후 바뀐 회계제도 |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 투자자들은 기업의 회계정보를 전반적으로 불신한다 | 여전히 세계 하위권인 국가 회계투명성 지수

4장 · 회계부정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회계부정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 이어지는 회계 스캔들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2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

5장 · 분식회계에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과정 | 기업지배구조의 현실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6장 · 회계감사의 실상
경영진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싼 게 비지떡 | 컨설팅 증가가 회계감사 소홀로 이어지다 | 경영진이나 오너의 감사의견 쇼핑 관행 | ‘빅4’의 과점체제와 부실감사 |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회계감사 관행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노력은 여전히 뒷전

7장 · 채찍도 당근도 없다
분식회계에 대한 경영진의 부담 | 유명무실한 내부고발자 포상과 보호 | 부실감사에 대한 행정제재 미흡 | 감사인의 낮은 손해배상 위험

3부 햇빛은 최고의 방부제

8장 · 내부의 파수꾼을 키우자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회사 내부감사기구 활동 정상화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9장 ·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높이자
합리적인 수준의 회계감사 보수 | 감사인 등록제 시행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감리 강화 | 회계관행 혁신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 규제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

10장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영진 보수환수제 | 감사인의 독립성 여부 모니터링 | 회계 스캔들 예방을 위한 법원의 역할 |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감리 강화 | 해외의 회계감독제도

에필로그 | 깨끗한 돈이 흘러넘치게 하라
참고문헌
감사의 말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계 스캔들은 주식 또는 채권 가격 하락, 관련자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대기업은 종합주가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전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가가 하락하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회계 스캔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장회사가 공시하는 영업실적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주식은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소위 ‘따끈한 내부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프롤로그]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저축은행들이 과도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PF사업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저축은행들은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회계분식을 통해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는 7만 4천여 명, 피해금액은 2조 6천억 원 정도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7조 1천억 원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하고 9조 7천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차액은 많은 부분 공적자금 투입 손실로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가 주주이자 채권자이며 정부가 손해를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1장 투자자의 분노, 신뢰를 잃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