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추천의 말 ■ 4
글을 시작하며 ■ 6

Ⅰ. 복지사회의 발자취
1. IMF 경제위기와 사회제도의 변화 ■ 19
2. 사회 서비스 확대와 복지예산 증가 ■ 27
3. 사회복지 지출을 촉진하는 요소들 ■ 35
4. 시대별 복지의 흐름 ■ 48

Ⅱ. 고용과 복지의 톱니바퀴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영역 ■ 61
2. 복지국가의 주춧돌, 사회보험 ■ 68
1) 국민의 소득보장, 국민연금 ■ 71
2)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 84
3) 고용과 실업 ■ 104
4) 또 다른 소득보장제도, 건강보험 ■ 124
3.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공공부조 ■ 139
1)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 140
2) 자활, 고용과의 연계 ■ 155

Ⅲ.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1.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 ■ 169
1) 기초상담 ■ 169
2) 수급 여부 조사와 지원 ■ 186
3) 수급 판정과 사례관리 ■ 191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197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준비 ■ 198
2) 고양시 지역사회의 진단 ■ 200
3) 사업계획의 목적 및 중점추진 방향 ■ 205
3. 무한돌봄센터와 복지네트워크 ■ 206
4. 복지관 탐방 ■ 223
1) 종합사회복지관 ■ 223
2) 노인복지관 ■ 230
3) 장애인종합복지관 ■ 237

Ⅳ.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1. 복지 어떻게 해야 할까 ■ 248
2. 일자리, 어떻게 늘려야 할까 ■ 258
3. 복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 ■ 266
1) 복지는 가난한 자만의 것인가? ■ 266
2) 복지로 망한 나라가 있다는데 정말일까? ■ 273
3) 왜 성장의 필수 요소로 복지를 꼽을까? ■ 280
4)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 285

참고문헌 ■ 291

■ ■ ■ 저자 소개

국민이 잘살면 그만큼 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복지가 잘되면 국민들의 구매력은 물론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두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제도가 정비되고 확대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도만 되어 있지 알맹이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 완화, 소득재분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