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상산업 계약과 실제

중국에는 영상산업에 대한 각종 규정이 많고, 내용 역시 전 범위를 다루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이는 중국 영상산업의 정책법규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 대부분 그 요구에 맞춰져 있어서 영상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에만 치중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 그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중국 영상산업은 디지털 영화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권위적이고 통합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_ <총괄 개요> 중에서

중국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을 비롯한 기타 사회 조직 및 개인이 지원이나 투자의 형식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한다. 영화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영화 공동제작 계약서를 작성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영화 공동제작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개별 출자액과 출자시기, 출자방식, 영화저작권의 귀속, 영화 이윤 등 관련 수익의 배분과 각 당사자의 서명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본 계약의 핵심 내용이다.
_ <1장 영상물 파이낸싱 및 합작 계약> 중에서

제작사와 감독의 관계에 따라 영화나 드라마의 순조로운 촬영이 결정된다. 제작사와 감독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업계의 관례’를 제정하고 준수하는 데 달려 있다. 소위 ‘업계의 관례’란 영상 산업에서 통용되는 관례 외에도 대개 감독 고용 계약서를 통해 구현된다.
_ <3장 주요 제작진 및 배우·스태프 고용 관련 계약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