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캄보디아의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2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및 변천에 대한 개관
제1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체계
1. 외자의 도입방법
2. 외자의 도입방법에 따른 적용법률 및 체계
제2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의 변천

제3장 제1기: 외자도입체제의 정비 및 양적확대(1960~65)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1. 1950년대의 대내지향적 수입대체공업화 정책
2. 1960년대의 대외지향적 수출주도공업화 정책
3. 외자 관련 주요 정책
제2절 외자 관련 주요 법제
1. 1958년 외자관리법
2.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
3. 1961년 외국인토지법
4. 1962년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5. 1962년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제4장 제2기: 외자도입의 선별화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1966~78)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1. 1969~1971년 종합경제안정화대책
2. 1973~1979년의 정부주도 중화학공업화 정책
3. 외자 관련 주요 정책: 상업차관 억제 및 공공차관과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제2절 외자 관련 주요 법제
1. 1966년 외자도입법
2. 1968년 외국인토지법 개정
3. 1970년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 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4. 1973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제5장 제3기: 외자도입의 다양화 및 외국인투자의 자유화(1979~97)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1. 개관
2. 1980년 초반 차관도입정책
3. 1980년 외국인투자유치확대방안
4. 1984년 외국인투자제도개편방안
5. 1986년 8월 상업차관도입인가방침
6. 1986년 9월 공공차관자금효율화방안
7. 1986년 9월 외국인투자인가지침 개정 등 일련의 외국인투자 개방 조치
제2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제
1. 1983년 외자도입법 개정
2.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외자도입법 개정
3. 1994년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1997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제6장 제4기: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1998~현재)
제1절 당시의 경제정책 및 현황
1. 외환위기 극복기(1998~2002년)
2. 참여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2003~2007년)
3. 이명박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2008~현재)
제2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제
1.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2.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3. 1998년 외국인토지법
4. 1998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제3절 경제전반 및 외자도입의 성과

제7장 분석 및 요약
제1절 외자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
1. 제1기(1960~65)
2. 제2기(1966~78)
3. 제3기(1979~97)
4. 제4기(1998~현재)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1. 조세지원
2. 현금지원
3. 입지지원
제3절 요약

제8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