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민지원 주택금융법제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약어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주택금융정책 및 법제의 의의
제1절 주택금융시장과 주택금융정책
1. 주택금융시장의 의의
2. 주택금융정책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현황 및 특징
제3절 우리나라 서민지원 주택금융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미국 서민지원 주택금융법제의 개관
제1절 미국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및 정책
1.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2. 주택금융시장의 특징
3. 연방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제2절 서민지원을 위한 장기주택금융 활성화 정책 및 법제
1. 기관간 위험배분 방식에 따른 주택금융시스템의 유형
2. 장기주택금융 활성화 정책의 기반 : 유동화 모기지 중심의 주택금융시스템
3. 정부지원 모기지 유동화 전문기관 (GSE)
4. 차입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제3절 주택금융법제 개혁의 배경 및 주요 쟁점
1. 주택금융법제 개혁의 배경
2. 주택금융법제 개혁의 주요 쟁점

제4장 미국 서민지원 주택금융법제로부터의 시사점
제1절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의 균형
제2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 관리 및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
제3절 주택담보대출 심사요건에 대한 재검토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