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 3 :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상생협력법의 의의 및 한계 / 23
제1절 상생협력법의 제정배경 25
제2절 상생협력법의 목적 27
제3절 상생협력법의 지위 32
제4절 소결: 상생협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문제제기 36

제3장 상생협력제도 적용확대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 39
제1절 상생협력법의 적용범위상 한계 41
1. 수.위탁거래 중심의 규율 41
2. 수.위탁거래 중심의 예외 42
제2절 성과공유제의 확대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43
1. 성과공유제 개관 43
2. 성과공유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5
3. 성과공유제의 개선방향 49
제3절 협력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수탁기업협의회 강화 55
1. 기업간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수탁기업협의회 55
2.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성격 56
3. 수탁기업협의회의 해외사례: 일본의 협력회 58
4.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 61
5. 수탁기업협의회 개선방안 63

제4장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 방안 / 67
제1절 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의 의의 69
제2절 기업간 네트워크형 협력의 법제화 사례 71
1. 이탈리아 71
2. 일 본 77
3. 시사점 82
제3절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 방안 83
1. 상생협력법상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의 의의 83
2.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제도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방향 87

제5장 결 론 / 93

참고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