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사례 분석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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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사례 분석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2490
· 쪽수 : 28쪽

Ⅰ. 분석의 배경

Ⅱ.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1. 카르텔 및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 기업결합

Ⅲ.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조직의 존부

Ⅳ. EU 경쟁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사례
1. 카르텔(TFEU 제101조)
2.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TFEU 제102조)
3. 기업결합(2004년 합병규칙)

Ⅴ. 공정거래법에 대한 시사점
1.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제7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