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스위스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스위스 입법평가의 발전과 현황
제1절 입법평가의 성립과 전개
1. 입법평가의 필요성
2. 입법평가의 전개과정
제2절 입법평가의 구조와 현황
1. 입법평가의 주요절차
2. 입법평가의 과제와 전망

제3장 스위스 입법평가 적용사례의 분석;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제1절 사례분석의 주요측면
1. 입법평가조직의 기능과 역할
2. 입법평가의 방법론
제2절 계획단계
1. 입법평가의 동기
2. 입법평가의 대상
3. 입법평가의 방법
4. 입법평가의 조직
제3절 실행단계
1. 인터뷰 조사
2. 설문조사
3. 통계조사
제4절 평가단계
1. 조직적 효과
2. 절차 및 업무적 효과
3. 권리수단변경의 효과
4. 최종결과

제4장 스위스 입법평가 적용사례의 검토
제1절 입법평가의 조직적 측면
1. 감독 및 통제권자로서 연방의회]
2. 조정자로서의 연방정부
3. 평가자로서의 외부전문가
제2절 입법평가의 과정적 측면
1. 평가목표의 구체성
2. 평가대상의 포괄성
3. 평가과정 및 결과의 합리성
제3절 입법평가의 방법적 측면
1. 사전적 입법평가와 사후적 입법평가의 상호보완성
2. 단계별 사후적 입법평가의 효용성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