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6849338
· 쪽수 : 90쪽
· 출판일 : 2019-09-11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산림기본법」의 체계성 분석 / 23
제1절 「산림기본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25
1. 「산림기본법」의 연혁 25
(1) 「산림법」의 분법과 산림 관계 법률의 제정 25
(2) 「산림기본법」의 성립과 발전 30
2. 「산림기본법」의 주요내용 34
3. 「산림기본법」 현황 37
(1) 「산림기본법」 개정 현황 37
(2) 제6차 산림기본계획 주요내용 38
제2절 「산림기본법」 체계성 검토 40
1. 「산림기본법」에 대한 체계성 검토 요소 및 방향 40
2. 「산림기본법」의 용어통일에 관한 사항 42
3. 「산림기본법」과 산림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 51
4. 「산림기본법」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5
5. 산림 관련 기념일 제정에 관한 사항 59
제3장 「산림기본법」 법제개선방안 / 67
제1절 「산림기본법」 법제개선 방향 69
제2절 「산림기본법」 법제개선안 72
1. 용어통일에 관한 개정안 72
(1) 「산림기본법」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개정안 72
(2) 「산림기본법」 제6조에 관한 개정안 73
(3) 「산림기본법」 제19조에 관한 개정안 74
2. 통계조사에 관한 개정안 75
3. 산림 관련 기념일 제정에 관한 개정안 78
제4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