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연구

요약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3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1
I. 연구대상 및 범위 41
II. 연구과정 및 방법 41
제2장 공적 연금체계 현황 및 법적 구조 / 45
제1절 공적 연금체계 의의 및 유형 47
I.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공적 연금 47
1. 공적 연금의 의의 및 기능 47
2. 공적 연금의 특성 및 구조 49
II. 공적 연금체계 유형별 노후소득보장구조 57
1. 비스마르크형 vs. 베버리지형 연금체계 57
2. World Bank vs. ILO 연금체계 60
3. OECD 연금체계 62
III.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공적 연금 63
제2절 한국사회 공적 연금체계 현황 및 전망 66
I. 한국사회 노인빈곤과 노후대비수준 66
1. 노인가구 빈곤실태 및 현황 66
2.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의 노후소득수준 68
II. 기초연금 현황 및 전망 71
1. 기초연금 현황 71
2. 기초연금 재정전망 74
III. 국민연금 현황 및 전망 76
1. 국민연금 현황 76
2. 국민연금 재정전망 80
제3절 공적 연금체계의 원리 및 법적 구조 83
I. 공적 연금체계의 기본원리 83
1. 사회국가 원리 83
2. 연대성 원리 85
3. 보험의 원리 88
4. 연대성 원리 vs. 보험원리 94
II. 기초연금의 주요내용 및 법적 구조 96
1. 기초연금의 도입 및 발전 96
2. 기초연금의 주요내용 109
III.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및 법적 구조 112
1. 국민연금의 도입 및 발전 112
2. 국민연금의 주요내용 129
제4절 소결 133
제3장 공적 연금체계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 137
제1절 영국 139
I. 공적 연금제도 기본구조 및 현황 139
1. 공적 연금체계의 연혁적 특징 139
2. 공적 연금의 구조 및 현황 143
II. 공적 연금개혁 과정 및 주요개혁조치 145
1. 2007-2011년 연금개혁 145
2. 2014년 연금개혁 147
제2절 독일 150
I. 공적 연금제도의 기본구조 및 현황 150
1. 공적 연금체계의 연혁적 특징 150
2. 공적 연금의 구조 및 현황 151
II. 공적 연금개혁과정 및 주요개혁조치 156
1. 1957년 및 1972년 연금개혁 156
2. 동·서독 통일 및 1992년 연금개혁 159
3. 2000년 이후 연금개혁 161
제3절 프랑스 165
I. 공적 연금제도 기본구조 및 현황 165
1. 공적 연금체계의 연혁적 특징 165
2. 공적 연금의 구조 및 현황 167
II. 공적 연금개혁 과정 및 주요개혁조치 172
1. 1993년 및 2003년 연금개혁 172
2. 2010년 및 2013년 연금개혁 173
3. 2023년 연금개혁 174
제4절 소결 176
제4장 공적 연금체계 개편의 쟁점 및 방향 / 181
제1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에 관한 주요쟁점 및 방향 183
I. 국내 선행연구 검토 183
1. 공적 연금체계 개편 방법의 유형 및 특징 183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심의 개혁방향 185
3. 국민연금 개혁방향 191
II.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검토 193
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3
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요회의 쟁점 및 논의 194
III. 선행연구 및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검토결과 204
1. 공적 연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법제적 관점의 함의 204
2.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쟁점 및 방향 205
제2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 원칙 및 절차 213
I.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대성 원칙 213
1. 연대성 원칙의 이론적 전제 213
2. 연대성 원칙의 주요내용 217
II.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절차의 구성 및 운영 221
1. 국민참여형 위원회 역할 및 권한 221
2. 국민참여형 위원회 구성 및 자격 223
제3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 쟁점 및 과제 225
I.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역할조정 225
1. 기초연금의 법적 성격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조정 225
2. 공적 연금체계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의 강화 233
II. 국민연금 개편 240
1. 부과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240
2.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245
3. 자동조정장치 도입 247
4. 가입가능연령 및 수급연령의 조정 249
5. 분할연금요건 보완 252
6. 출산크레딧 확대 256
제5장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 FGI 및 대국민 설문조사 / 259
제1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전문가 FGI 261
I. 전문가 FGI 개요 261
II. 전문가 FGI 결과 분석 262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조정 262
2. 공적 연금체계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의 강화 271
3. 국민연금 개편방향 273
4.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운영 282
제2절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286
I. 설문조사 개요 286
1. 설문조사 목적 및 방법 286
2. 설문조사 주요내용 287
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89
II.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291
1. 국민연금에 관한 인식 291
2. 국민연금 개편방향에 대한 선호도 297
3. 기초연금에 관한 인식 317
4. 기초연금 개편방향에 대한 선호도 318
5.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조정에 대한 선호도 325
6. 공적 연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절차 마련 327
제3절 소결 330

제6장 결 론 / 335
참고문헌 343
부록. 공적 연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