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출산 등의 사회변화 및 미래세대보호 관점에서 아동대상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의 지속적 증대 필요성을 느끼고, 아동의 생애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의 아동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