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8
1. 연구범위 및 대상 58
2. 연구의 방법 59

제2장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61
제1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의의 및 범주 63
1. 국가책임의 대상으로서 아동 63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 및 범주 68
제2절 아동국가책임제의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72
1.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헌법적 기초 72
2.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국제법적 기초 80
제3절 아동국가책임제의 특징 및 현황 82
1. 주요국가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과의 비교 82
2. 아동국가책임제의 현황 및 한계 89

제3장 아동 권리주체성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05
제1절 출생신고제 보완 및 출생통보제 도입 107
1. 현황 및 문제점 107
2. 법적 쟁점 116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20
4. 입법방안 130
제2절 아동기본법 제정 137
1. 입법목적 및 필요성 137
2. 법적 체계 및 주요내용 143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53
4. 입법방안 159
제3절 교육분야 학생 의견수렴 절차의 마련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법적 쟁점 167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68
4. 입법방안 177

제4장 아동 돌봄체계 강화와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181
제1절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 법제화 183
1. 현황 및 문제점 183
2. 법적 쟁점 188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191
4. 입법방안 199
제2절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병원학교 법제화 204
1. 현황 및 문제점 204
2. 법적 쟁점 209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13
4. 입법방안 223

제5장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입법방안 / 227
제1절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확대 229
1. 현황 및 문제점 229
2. 법적 문제점 233
3. 법적 쟁점 242
4. 국내외 입법례 비교 244
5. 입법방안 250
제2절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 방안 257
1. 현황 및 문제점 257
2. 법적 쟁점 262
3. 국내외 입법례 비교 268
4. 입법방안 275

제6장 종합 및 결론 / 279
제1절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위한 법적 제언 282
1. 권리주체로서 아동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282
2. 아동의 출생등록권 보장 285
3. 학교 내 아동의 의견표명권 강화를 위한 대안 287
제2절 아동의 성장과 발달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제언 288
1.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 288
2. 건강장애아동의 지원확대를 위한 대안 290
제3절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제언 291
1.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대안 291
2.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293
참고문헌 297

부록 311
∙ 부록1. 아동국가책임제 인식 및 법제개선수요도 조사 313
∙ 부록2. 일본 아동기본법 319
∙ 부록3. 바이에른주 병원학교 설립 및 운영과 학칙에 관한 시행령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