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출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약탈적 대출 개관
제1절 약탈적 대출의 개념
제2절 약탈적 대출의 현황과 문제점
Ⅰ. 약탈적 대출의 개념
Ⅱ.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Ⅲ. 약탈적 대출의 문제점

제3장 EU의 약탈적 대출규제
제1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제2절 EU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Ⅰ. 서설
Ⅱ. 적용범위
Ⅲ. 정보제공 의무
Ⅲ.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철회권의 보장
Ⅳ. 대출의 적정성 판단
Ⅴ. 지급불이행 처리 개선

제4장 영국의 약탈적 대출규제
제1절 약탈적 대출 규제개관
Ⅰ. 서설
Ⅱ. 적용범위

제2절 영국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검토
Ⅰ. 정보제공 의무
Ⅱ. 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철회권의 보장
Ⅲ. 대출의 적합성 판단

제5장 호주의 약탈적 대출규제
제1절 약탈적 대출 규제 개관
Ⅰ. 서설
Ⅱ. 적용범위

제2절 호주의 약탈적 대출 관련 법제
Ⅰ. 정보제공 의무
Ⅱ. 대출의 적합성 판단

제6장 약탈적 대출규제 관련 쟁점별 비교
제1절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의 구체화
Ⅰ. 정보제공의무 등 설명의무의 구체화
Ⅱ. 영국의 설명의무 이행 및 정보제공의무
Ⅲ. 호주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Ⅳ. 소결

제2절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Ⅰ. EU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Ⅱ. 영국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Ⅲ. 호주의 대출 적정성 판단기준
Ⅳ. 소결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