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EU의 규범체계와 SBA의 의의
제1절 서설
제2절 EU의 규범체계
Ⅰ. EU의 입법원칙
Ⅱ. 규범체계
제3절 SBA의 의의와 적용
Ⅰ. "COMMUNICATION"의 의미와 기능
Ⅱ. SBA의 의미

제3장 EU SBA의 내용과 평가
제1절 EU 집행위원회 SBA의 주요내용
Ⅰ. 제안배경
Ⅱ. SBA 10대 원칙과 이행사항
제2절 EU 의회 SBA 결의안의 주요내용
Ⅰ. 결의안의 배경
Ⅱ. 주요내용

제4장 SBA의 평가와 추가조치의 요구
제1절 SBA에 대한 평가
Ⅰ. 'SBA Review' 추진배경
Ⅱ. SBA 시행경과와 평가
Ⅲ. SBA 원칙별 실천사례
제2절 SBA에 따른 추가조치와 중점정책방향
Ⅰ. 추가조치의 필요성과 추가조치 개요
Ⅱ. 추가조치사항별 중점방향

제5장 결론 : 우리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서설
제2절 중소기업법제에 대한 시사점
Ⅰ.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Ⅱ. 자원효율화 및 녹색시장에 대한 지원
Ⅲ. 파산 중소기업 재기절차의 간소화
Ⅳ. 행정부담의 경감
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시행

참고문헌
참고자료
□ 유럽 중소기업 헌장
□ 유럽 '중소기업법' (S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