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EU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제1절 파산현황과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I. 파산현황 및 특징
II. 패자부활제도의 배경
제2절 EU SBA의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
I. SBA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현
II. 재도전지원에 관한 원칙
제3절 파산과 재도전 프로젝트
I. 프로젝트 수행의 배경
II. 재도전 프로젝트 개관
III. 재도전의 기회에 대한 공공정책 체제
제4절 EU 도산규정
I. EU 도산규정의 개정과 의미
II. 2012년 개정 도산규정의 주요내용
III. 도산규정에 대한 평가

제3장 패자부활제도의 시사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재도전지원 제도의 개선
I. 고의성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운영
II. 재도전 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
제3절 회생제도의 개선
I. 신속회생절차의 운영
II. 회생컨설팅의 확대
III. 관리인 제도의 개선
IV.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의 개선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