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요약문
Abstract
약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l. 연구의 범위
ll. 연구의 방법

제2장 지급결제산업 개관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과 리스크의 관리
l. 지급결제의 의의와 운영주체
ll. 지급결제시스템 유형별 현황
lll. 지급결제리스크의 개념 및 관리제도
제2절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
l. 지급결제산업의 변화추이 분석
ll. 전자방식 지급결제산업의 확대
제3절 지급결제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l.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산업 확대 문제
ll.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표준화 문제
lll.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지급결제 이용수단의 다변화

제3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제1절 지급결제 관련 국내법제
l. 지급결제 관련 법령
ll. 지급결제 관련 규정 등
제2절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l. 서설
ll. 캐나다
lll. 호주
lV. 영국
V. 미국
Vl. 일본
Vll. EU
Vlll. 주요국 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시사점

제4장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제1절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동향
l. 금융표준화 개관
ll. 지급결제산업분야 표준화 촉진의 필요성
제2절 표준화의 국제기준 및 전환추이
l.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ll. ISO 20022

제5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1절 서설
제2절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l. 중앙은행의 감시권한 강화
ll.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lll.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관리
lV.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법제화
제3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l. 지급결제 관련 단일법의 필요성
ll. (가칭)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구성
lll. 법률안의 주요내용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