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창업.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제2장 기업의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제도 운용 / 37
제1절 조세특례제도 일반론 39
Ⅰ. 조세특례의 개념 39
Ⅱ. 조세특례의 근거 및 내용 44
Ⅲ. 조세특례의 방식 56
제2절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및 입법현황 59
Ⅰ. 기본 현황 59
Ⅱ. 창업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75
Ⅲ.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도 현황 81
제3절 창업.투자관련 조세특례 평가 분석 90
Ⅰ. 최근 조세특례 현황 90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평가 분석 95
Ⅲ.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평가 분석 105
Ⅳ. 종합평가 114
제4절 조세특례의 관리체계 115
Ⅰ. 조세특례의 관리 개요 115
Ⅱ. 총량적 관리 116
Ⅲ. 개별적 관리 118

제3장 조세특례제도의 입법기준 설정을 위한 분석 / 123
제1절 조세특례입법을 위한 원리와 기준 125
Ⅰ. 공평과 효율에 따른 검토 125
Ⅱ. 법원칙에 따른 검토 132
Ⅲ. 조세지출의 개념에 따른 검토 147
제2절 조세특례 일몰규정 관련 검토 151
Ⅰ. 일몰규정의 의의와 특징 15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의 사후관리와 일몰제의 적용 153
Ⅲ. 조세특례 일몰규정의 존속여부 판단의 기준 157
제3절 창업.투자 조세특례 관련 입법논의과정 검토.분석 160
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160
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166
Ⅲ. 창업 관련 조세특례 171
Ⅳ. 연구개발.인력개발 투자 조세특례 183
Ⅴ. 시설투자 조세특례 194

제4장 창업.투자 관련 조세특례제도 해외 입법례 / 207
제1절 서 설 209
제2절 미 국 210
Ⅰ. 조세지출의 의의 210
Ⅱ. 창업지원 관련 조세특례 제도 214
Ⅲ. 투자관련 조세특례제도 217
제3절 일 본 223
Ⅰ. 특별조세조치의 입법절차 223
Ⅱ.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의 적용배경 225
Ⅲ. 창업지원 관련 조세특례제도 226
Ⅳ. 투자 관련 조세특례제도 229
Ⅴ. 조특투명화법에 따른 조세특별조치 적용실태 234
제4절 소 결 235

제5장 기업의 창업.투자 관련 조세특례 개선방안 / 239
제1절 조세특례 일반에 관한 개선방안 241
Ⅰ. 특례대상의 명확화 241
Ⅱ. 일몰규정의 합리적 적용 246
Ⅲ. 입법기준의 설정 및 구체화 필요 251
제2절 기업의 창업 관련 조세특례의 개선방안 261
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검토 261
Ⅱ. 조세특례 기준으로서 연령에 관한 문제 263
Ⅲ. 창업지역 기준에 따른 조세특례 264
Ⅳ. 위임입법원칙의 위반 검토 266
Ⅴ. 창업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 268
제3절 기업의 투자 관련 개선방안 270
Ⅰ. 투자 분야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도 변경 270
Ⅱ. 투자대상 기업 확대 273
Ⅲ. 기업규모별 투자 관련 조세특례 차등 적용 276

제6장 결 론 / 281

참고문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