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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유사조직의 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현안분석 2013-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2575
· 쪽수 : 10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6842575
· 쪽수 : 108쪽
목차
요약문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협동조합 일반이론
1. 협동조합의 개념
2. 협동조합의 목적
3. 협동조합의 법인격과 구조
(1) 단체에서의 법인격
(2) 협동조합의 사단법인성
(3)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성
(4) 조합원의 법적 지위
Ⅲ. 상법상의 조직변경의 법리
1. 개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1) 유한책임회사
(2) 합자조합
2. 상법상 조직변경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2) 특징
(3) 조직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본 상법 증 회사의 조직변경의 법리
(1) 일본법상 회사의 일반적 특징
(2) 일본 상법 상 조직변경의 의의 및 절차
(3)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4) 지분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5) 지분회사의 종류의 변경
Ⅳ.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직전환의 법리
1. 의의
2. 일반적 전환절차의 내용
3. 전환 사례
(1) 전환의 유형
(2) 전환절차
4. 전환의 효과
5.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 사례
Ⅴ. 협동조합 조직전환에 관한 개선방안
1. 현행 기본법상 조직전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서
(2) 기본법 개정방안
(3) 기본법 개정안
참고문헌
[부록]
"전환" 관련 타법 규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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