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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박노형 (지은이)
  |  
한국법제연구원
2013-06-30
  |  
5,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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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책 정보

· 제목 : 다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66842834
· 쪽수 : 80쪽

목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WTO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및 사례 15
제1절 WTO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및 관련 규정 15
제2절 WTO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사례 24

제3장 WTO SPS위원회 임의협의제도 논의와 쟁점 37
제1절 WTO SPS위원회의 논의 배경과 동향 37
제2절 WTO SPS위원회의 임의협의절차의 쟁점 44

제4장 WTO 임의협의제도의 활용과 전망 57

참고문헌 63

참고자료 67

저자소개

박노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박노형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1990년 9월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에 관한 법과 협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동해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통상, 조정의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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