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대상
제1절 평가의 필요성ㆍ대상
제2절 평가방법과 범위

제2장 지역개발특별법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제1절 특별법의 의의와 법적 성격
I. 의의
II. 특별법의 법적 성격
제2절 지역개발특별법
제3절 특별법 사후입법평가 의무화

제3장 지역개발특별법 입법체계에 관한 입법평가
제1절 균형발전법
I. 입법의 필요성 검토
II. 합헌성 검토
III. 입법체게 검토
IV. 사후관리 검토
제2절 기업도시법
I. 입법의 필요성 검토
II. 합헌성 검토
III. 입법체계 검토
IV. 사후관리 검토
제3절 발전특별법
I. 입법의 필요성 검토
II. 합헌성 검토
III. 입법체계 검토
IV. 사후관리 검토
제4절 새만금법
I. 입법의 필요성 검토
II. 합헌성 검토
III. 입법체계 검토
IV. 사후관리 검토
제5절 친수구역법
I. 입법의 필요성 검토
II. 합헌성 검토
III. 입법체계 검토
IV. 사후관리 검토

제4장 사후적 입법평가기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