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17
제1절 입법평가 개요 17
제2절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20
제3절 현행 조례입법평가 관련 조례 및 조례안 분석 31

제3장 일본의 조례 평가 4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법무 47
제2절 일본의 조례 평가 개관 54
제3절 일본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조례 분석 74
제4절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의 시사점 89

제4장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표준조례안 101
제1절 조례평가와 관련된 지표 101
제2절 조례 입법평가를 위한 지표와 표준조례안 113
제3절 향후 과제 126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