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17
제1절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 17
제2절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24

제3장 해외의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37
제1절 미 국 37
제2절 유럽연합(EU) 38
제3절 일 본 63

제4장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향 73
제1절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73
제2절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방안 75

참고문헌 87